요즘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맥주가 진열돼 있다. 언제부턴가 국산 브랜드나 수입 맥주 사이에서 독특한 한글 이름을 앞세운 수제 맥주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다양한 수제 맥주가 주류 판매대를 차지하고 있다. 어쩌면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지금처럼 편의점에서 다양한 수제 맥주를 살 수 있게 된 것은 맥주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조세체계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규제 개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주류는 세원 관리, 국민 건강권 등을 이유로 다른 재화에 비해 엄격히 통제된다. 나라별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방해하는 등 폐해가 발생한다. 규제 필요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비교형량해 사회적 최적점을 찾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시장구조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맥주 시장은 10년 이상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평균 연구개발(R&D) 비율은 제조업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요구가 큰 시장이란 의미다.

수제 맥주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규제 개선 논의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맥주 시장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시장의 다양성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여러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했다. 그 결과 주요 규제들은 3~4년에 걸쳐 개선이 완료됐다.

대표적으로 수제 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소규모 제조업체도 편의점과 마트 같은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고, 제조시설의 용량 제한 완화와 함께 중소 맥주 사업자의 도매 유통망이 확대됐다. 아울러 주세 부과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통한 대량생산의 길도 열리게 됐다.

그렇다면 규제 개선 이후 시장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규제 개선 전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시장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봤다. 소매점의 실제 판매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해 본 결과 규제 개선 뒤 가장 큰 변화는 2020년 이후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의 시장 진출이 늘어나며 시장의 다양성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019년 30여개에 불과하던 국내 맥주 제조사는 2023년 80여개로 늘어났고, 맥주 브랜드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 미만이던 편의점 수제 캔맥주 점유율은 2022년 들어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다양한 수제 맥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순후생 증대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2023년 기준 500㎖ 맥주 한 캔당 가격이 약 825원 인하된 경우와 비슷했다. 규제 개선 이후 시장 다양성 확대 효과가 상당함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맥주 시장의 규제 개선은 단순한 관련 규정 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시장 참여자의 증가, 상품의 다양성 확대와 같은 시장의 가시적인 변화와 함께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제 효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부처 간 지속적 협력의 결과로, 앞으로도 규제 개선의 확실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친화적인 제도적 토대 위에 기업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민 삶에 실질적인 개선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