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2022년 말 기준 국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일자리의 81%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다. 실제 K뷰티, K푸드 등 한류를 기반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장애물은 ‘현지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었다. 나라마다 다른 법령, 제도, 규제 등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해당 국가의 법령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이해도를 높여 그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훌륭한 연주자가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있어도 악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감동적인 연주를 할 수 없듯, 뛰어난 제품을 가진 기업이라도 현지 법령이라는 악보를 잘 분석하고 대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성패를 좌우하는 해외 법령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법제처는 기업들의 이러한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58개국의 법령 원문과 번역본을 제공하며 이용자는 투자·노동·환경 등 주제별로 분류된 해외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K콘텐츠 등 산업별 해외 법령정보도 제공해 중소기업이 현지 사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직접 요청할 수도 있다. 영세 중소기업이 특정 해외 법령에 대해 한글 번역을 요청하면 번역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많은 기업이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대만의 의료기기 규제와 등록 절차를 문의한 기업의 경우 의료기기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대만 위생복지부 홈페이지를 안내받아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식품공장을 운영하려는 기업이 식품 안전 및 첨가물 표기에 관한 법령을 요청하면 관련 규정은 물론이고 유라시아 관세동맹 식품 표기 법령 관련 사이트나 지역별 담당 기관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말레이시아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기업은 전력 공급법과 전력 규정 외에도 국가 에너지정책, 전기차충전소 설치 지침 등의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작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블랙 스완’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과소평가한다”고 말했다. 해외 시장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그중 법적 리스크는 기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 독일의 한 화학기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생산된 제품을 폐기하고 수출 계약이 취소되는 손해를 입었다. 해외 법령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블랙 스완’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런 위험을 줄이고 해외 진출 기업이 법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많은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의 허브인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완규 법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