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자 핵무장 해야 하나

북핵은 더이상 생존·위협용 아냐
1년 내 핵무장 가능… 美 묵인 관건
미군 철수 고리로 美 동의 이끌어야

트럼프, 한국 핵보유 용인 어려워
핵무장 용인 美에 제기 좋지않아
美 핵우산·韓 보복 능력이 북핵 억제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북한의 핵 역량 증강,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의 핵무장을 용인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핵무장은 재래식 전쟁 위험을 높이고 중국, 러시아의 견제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부른다는 반대론도 여전하다. 핵무장 해야 하는가.

1.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사회] 독자 핵무장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두] 이 방식은 미국이나 한국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은 괌에서 B-52 혹은 B-2 폭격기를 출격하거나 핵잠수함을 이용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쉽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오히려 적의 목표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우리도 불안요인을 떠안는 것이지요. 나아가 중국은 사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반발할 것입니다.

[사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방식은 어떤지요.

[모두] 이 역시 핵무기 사용 결정권이 미국에 있으므로 위의 문제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이 공동훈련 등을 통해 핵 관련 지식을 더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정도죠.



2.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

[사회] 핵무장 판단 기준의 핵심은 국가안보라 해야겠지요. 핵무장이 국가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찬성론] 북한은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 실험을 했고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더이상 생존용도, 협상용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 보유가 필수적입니다.

[반대론] 핵무장을 하면 오히려 재래식 분쟁의 가능성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를 글렌 스나이더의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핵보유국인 소련·중국 간 국경 충돌, 인도·파키스탄 간 국지전이 여러 차례 발발했습니다.

[사회] 반대로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론]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과 우리의 대량 보복 능력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 저위력 수준입니다. 우리의 현무-5에 집속탄을 장착해 100발 정도 동시 발사하면 북한의 저위력 핵탄두에 버금가고요. 특히 지하 100m 내 적 지휘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핵무장 없이도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은 충분합니다.

[찬성론] 앞으로 북한의 핵역량은 더욱 강화돼 갈 텐데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면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론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는 공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핵무장의 가능성

[사회] 핵무장은 마음먹으면 가능한 것인가요. 미국 등 주변국이 이를 용인할까요.

[찬성론] 한국은 정부가 결단하면 1년 내에도 초보적 핵무장이 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의 묵인이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가 북핵 관리와 대중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묵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묵인하면 다른 국가를 설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론] 핵무장에는 투발수단 개발과 운용부대 창설도 필요해 1년으론 어렵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한국 핵보유를 쉽게 용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북한과 핵군비통제 협상을 준비하고 인선까지 마쳤습니다. 미국이 묵인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등 국제사회가 동의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한 우리가 핵을 가져도 맘대로 못 쓰는 것 아닌가요.

[모두] 데프콘 4에서 3으로 격상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한국의 핵보유가 대북 억제력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회] 자체 핵무장의 전제는 미국의 용인이라는 공감은 있지만 그 가능성, 또 국제사회의 반발 강도에 대해선 이견이 있으시네요.



4. 핵무장 추진 방식

[사회] 핵무장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반대론] MIT대 나랑 교수는 핵개발 방식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은닉형(hiding)은 은밀히 핵을 개발하는 사례인데, 북한이 그 예지요. 개방 국가인 우리에겐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위험회피형(hedging)은 조용히 핵잠재력을 축적하다가 국가위기 상황 등에 직면해 핵개발을 공식화하는 유형입니다. 핵잠재력이란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설을 말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대국 비호형(sheltered pursuit)은 미국의 묵인하에 핵을 개발한 이스라엘의 유형입니다. 끝으로 전력질주형(spriting)은 5개 상임이사국처럼 핵개발을 밀어붙이는 유형인데 지금은 불가능한 방식이지요.

[찬성론] 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주한미군 철수 등을 고리로 미국의 묵인을 끌어내면 바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핵개발 자체는 부인해야 하겠지요.

[반대론] 저는 우리가 핵잠재력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는 핵무장 의도를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용인한다고 해도 우리가 NPT를 탈퇴하면 불량국가로 낙인찍혀 각종 제재를 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핵잠재력 확보조차 어렵게 됩니다.

[사회] 찬성론은 미국의 묵인하에 신속하게 핵무장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천천히 우리의 핵잠재력을 갖춘 이후 국제정세가 변했을 때 공식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네요. 찬성론은 미국의 묵인하에 국제사회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론은 그 과정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5. 대미협상 전략

[사회] 미일원자력협정은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내 핵개발을 할 수 있다지요. 앞으로 우리가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시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요.

[찬성론]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 2035년 개정 예정인 한미원자력협정을 앞당겨 개정하자고 대응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핵무장할 수밖에 없으니 용인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반대론] 저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경제·통상 문제를 협상카드로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주한미군 대폭 철수에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 허용 등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핵무장 용인을 미국에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핵무장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좋지 않습니다.

[찬성론] 물론 당분간 정부가 핵무장 의도를 공식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론] 그래도 국제사회는 감시의 눈을 크게 뜰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핵재처리를 허용한 이유는 일본이 한 번도 핵무장 의도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과거 두 차례 핵물질 추출을 시도한 전력이 있고 국민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아 이미 IAEA의 주요 감시 대상국입니다.

[사회] 당분간 조용히 핵잠재력을 강화하자는 공감은 있지만 핵무장 의도를 드러내는 시점에는 두 분 간 차이가 있네요.

6. 결론

[사회] 두 분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용인을 전제로 한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했으나 핵개발 공식화 시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네요. 찬성론은 신속히 미국의 묵인을 얻어 핵개발을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은 오랜 기간을 두고 조용히 핵잠재력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네요. ①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 정도와 ②재래식 무기의 북한핵에 대한 억제력에 대한 견해 차이가 찬반론의 배경에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선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