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참 외로울 것이다. 나름 열심히 하건만 뒤를 받쳐 주는 사람도, 알아주는 이도 없다고 푸념할지 모른다. 지지율은 취임 이후 줄곧 20~30%대에 머물러 있고 야당과의 관계는 계속 경색돼 악화일로다. 이태원 참사에서 최근의 채 상병 특검, 의료분쟁 등으로 사건만 생기면 갈등과 분열에 휘말리고 정부의 실책과 무능으로 귀착된다.
선진국 같으면 각성과 단합의 새로운 계기로 삼았을 터인데 거꾸로 가는 건 세월호의 유산인가, 야당의 정치 공세 탓인가. 모든 사안은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한쪽의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편은 아예 부정한다.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북한의 동향도 수상쩍고 국제 정세도 한반도에 난기류를 몰아올 참이다. 국가적 어젠다나 개혁 조치는 방향을 상실한 채 맴돌 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구심점을 잃고 위기로 향한다.
與 활력 잃고 대통령 타협 부족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을 비롯해 언론, 교육 등 각계의 리더 그룹 모두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책임의 정점은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필자는 무엇보다 대통령이 지난 일을 복기하며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간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 국민과의 관계다. 다른 말로 하자면 외치와 내치, 그리고 소통 문제다. 이것이 정치다.
먼저 국가 간의 관계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 존망과 직접 연결돼 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그 반대도 된다. 국가 이익이 최우선이며 힘(세력)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미일 관계를 정상화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우리 경제와 무역수지가 긍정적인 것도 외교안보 인프라의 정상화 덕분이라고 본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 외롭겠지만
다음은 국회와의 관계다. 현재의 위기는 다분히 여기에서 기인한다.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죽기 살기식의 투쟁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나라를 멍들게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하면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 고려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당 합당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게 구조적이든 개별적이든 국회의 안정 의석 확보, 여소야대 극복은 긴급한 문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고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다양성과 활력, 통합보다 ‘당정 일체’, ‘용산 중심’이 강조되면서 여당은 대통령과의 심리적 거리가 생기고 야당에 맞설 사람도 점차 사라지는 뺄셈의 정치에 갇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고자 다수 의석으로 일방적 통과와 강경 노선을 선택했고, 정무 경험이 부족한 용산 참모와 순치된 여당은 마땅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최근 전당대회 분위기가 일어나 모처럼 여당이 살아 있는 느낌을 준다. 관심은 끌되 품위는 지켜야 한다. 용산이 개입한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여당이 살아야 국회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대통령의 부담도 던다.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관계다.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다. 국민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이상보다는 현실을 좇게 마련이다. 국민과의 소통 능력은 지도자의 필수 덕목이다. 진정성, 솔직성에는 가슴을 열지만 오만함에는 매몰차게 닫는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그동안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대처가 세련되지 못했다. 요즘처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민심 관리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비교적 거칠었고 투박했다. 특히 대통령 부인의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다. 그런데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 하다가 역풍을 맞았다.
거듭 말하지만 진정성과 솔직성이 최대의 무기다. 리더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낮추고 경청해야 국민이 신뢰
낮추고 보듬고 경청해야 국민은 정부를 믿게 된다. 나라의 미래, 개혁적 조치, 성장 동력 등도 이런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따뜻한 포용과 냉정한 결단이 정치의 요체가 아닐까.
총선은 끝났지만 총선 결과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지속되는 국정 최고의 현황판이다. 이 전 대표가 온갖 무리수로 전횡한 공천임에도 여당은 왜 민주당에 참패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의료분쟁’ 한 가지만 꼽아 보자. 국민이 지지하는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이렇게 죽을 쑤는 정부에 국민이 쉽게 표를 줄 수 있겠나 싶다. 국민의 생명, 안전, 보건 문제는 신중하면서도 분명하게 접근해야 한다. 유연하지도 세밀하지도 못한 정책과 포용도 단호함도 없는 리더십이 호재를 악재로 만들지 않았을까. 4년 전 ‘코로나 선거’로 대승한 민주당의 얄팍한 전략을 뛰어넘는 뭔가를 기대했으나 ‘한 방’은 결국 없었다. 바로 이런 데서 정부의 능력과 신뢰도가 평가받는다.
지역구 선거 결과로만 보면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포인트다. 그러나 국회 의석은 90대161로 71석 차이, 거의 두 배 수준이다. 한 자릿수 이하의 득표율 차이를 보인 격전지에서 과실은 대부분 민주당이 따 갔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거에서 한 표 한 표의 중요성을 깊이 깨우쳐야 한다. 결국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에 시달리게 됐다.
尹, 귀 열고 각계와 소통하길
우리나라 대통령의 불행은 소통 부재가 큰 원인이 되곤 했다. 절집으로까지 비유됐던 청와대를 떠나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소통 문제는 여전하다. 국민과의 소통, 국회와의 소통, 각계와의 소통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귀는 열되 입은 최대한 닫아야 한다. 사사건건 대립하고 대결하는 소모적 정쟁을 뛰어넘는, 어렵지만 보람 있는 역할이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그 출발은 정치의 정상화다. 대통령보다 더 진정한 애국자는 없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