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종전 목표 6개월로 수정
양보가 곧 상대의 이득이 되는
제로섬 게임 상황, 묘수 어려워
오는 5월 트럼프·푸틴 담판 주목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을 알기 위해서는 시작을 알아야 했다. 16년 동안 독일 총리를 역임한 앙겔라 메르켈의 자서전 ‘자유’를 연말연시에 독파한 이유다. 책은 무려 800쪽에 달했고 환경, 원전과 경제, 난민과 외교는 물론 동서독과 유럽 통합 등은 역시 버거운 주제였다. 난제를 다루는 그의 정치적 인내력과 균형감각은 존경의 수준이었다.그의 ‘자유’에서 물음표는 왜 우크라이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할 수 없었고 러시아의 침공을 피할 수 없었는가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메르켈과의 협상에 지각하고, 그가 싫어하는 개를 데리고 나타나 겁을 주는 등 비신사적인 행동을 자행했다. 메르켈은 동요하지 않고 “러시아는 천년 동안 주권국가였다”고 강조하는 푸틴을 침착하게 응시했다. 동독에서 성장한 그는 1969년 러시아어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았다. 부상으로 독소 우호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 흥분했었다. 동서독 분단 시절 동독인들이 모스크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긴 힘들었다.
2008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은 나토 가입 전 단계인 ‘회원국 행동계획’(MAP)에 우크라이나가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다. 정식 가입에는 수년이 더 소요된다. 2022년 4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시 MAP 가입 불허 결정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메르켈은 퇴임 후 이탈리아 여행 중 침공 소식을 듣고 당시 불허 결정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MAP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푸틴의 침공을 막지 못했을 것이며 이는 전체 나토의 존립을 위협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핵으로 무장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유럽의 평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목표 기간을 6개월로 수정했다. 당장 전쟁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보다 훨씬 많다. 1000일을 넘어선 전쟁은 마지막 단계(final phrase)에 이르렀고, 파격적인 전술적 승패는 나타나기 어렵다. 양측의 병력과 물자는 소진됐다. 러시아의 경제 전망은 최악이다.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약 0.5%, 물가상승률은 8.54%라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했으나 경제 현장의 상황은 최악이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의 사상자가 70만명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더욱 많을 것이며, 도네츠크 지역에서만 11월에 7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푸틴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을 중단하면 1~2개월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대러시아 전략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전쟁을 끝냈다간 우크라이나에서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와 같은 혼란이 벌어질 수 있으며, 미러 간 세력 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다.
종전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방안 ▲나토군의 주둔으로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는 방안 ▲미국이 나토와 함께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는 방안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중립지대로 만드는 방안 등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세력권에 포함하는 네 번째 방안을 고집한다. 서방은 앞선 세 가지 방안에 고민이 많다. 양보가 상대의 이득으로 연결되는 제로섬 게임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이 나와도 종전의 묘수는 어렵다. 나토,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미국 등 모두가 동의하는 4차 방정식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쉽지 않다.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다. 한국전쟁 개전 1년이 지난 1951년 6월 이후에는 38도선을 중심으로 산등성이 땅따먹기 싸움인 고지전이 반복됐지만 전쟁의 포성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멈췄다. 그것도 1953년 3월 전쟁의 총감독인 스탈린이 사망했기에 가능했다. 오는 5월 러시아 전승절 즈음에 트럼프와 푸틴의 최종 담판이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총성이 그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약자 우크라이나의 비극이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2025-02-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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