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극복에 양국 협력 ‘필수’
국가 에너지 과거사 매몰 안 돼야
尹정부, 정치 리스크 안고 결단
日, 보복조치 거둬 관계 정상화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현 국제질서에서 일본은 미국과 함께 같은 편에 서 있는 동지국(同志國)이다.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와 중국의 공세, 러시아의 국제질서 교란 등 안보 위기의 상시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동반한 경제위기 심화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 협력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역으로 한일 갈등은 북한과 중국에 어부지리를 안겨 줄 뿐 당사자인 한일에는 실익이 없다.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결국 상대편을 이롭게 할 뿐이다. 자유와 민주의 편에 선다면 한일 협력이 답이다.
한일 협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정권은 문제를 풀기는커녕 방치했고, 반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현 정부는 그 부정적 유산을 고스란히 끌어안았다. 한일 양국이 발표한 조치들은 지난 정권에서 뒤틀린 협력의 축을 원상태로 돌리고 안정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우선 한일 협력의 토대인 1965년 한일청구권 조약의 정신과 취지는 흔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을 빼면 역대 모든 한국 정권은 강제동원 문제가 청구권 조약으로 해결됐음을 인정했다. 노무현 정권도 2005년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면서 강제동원은 1965년에 해결된 이슈임을 인정했고, 피해자 7만 8000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들여 보상했다. 정부 산하의 재단이 제3자 변제에 나서겠다는 것은 역대 정부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둘째, 일본도 아베 정권 당시 역대 일본 정부가 인정했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부인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한일 갈등을 부추겼다. 일본이 역대 정부의 담화를 계승하는 형태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은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공동 보조의 일부다. 셋째, 강제동원 문제와 직결되고 사실상 보복 조치였던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거두어들여야 관계 정상화는 온전한 것이 된다. 이 세 가지는 흔들렸던 한일 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다시 바로잡는 조치들이다.
대법원 판결은 결코 도외시하거나 피할 수 없는 법적 과제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인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뒤로 미루어지고, 설사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한다고 해도 법정 보상금액을 채우기는 난망한 실정이다. 일부 피해자들과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일본 기업에 의한 보상만을 고집할 경우 언제 보상을 받아 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한 우선 보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국가 에너지가 과거사 청산에만 매몰돼서는 곤란하다. 과거사로의 무한 회귀나 한일 갈등의 도돌이표 같은 반복은 현명한 선택도 아니고 국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사 해결은 미래세대의 새로운 활로 개척으로 연결돼야 실용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국 재계를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문제를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과 일본이 주저한다면 한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풀어 가면서 일본으로부터 중장기적 호응 조치를 끌어내겠다는 공세적 압박이기도 하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2023-03-13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