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연방제 불가능 北 “두 국가”
그 주장 또 추종하려는 사람들
통일 포기로 평화 온다는 ‘환상’
짧은 안목으로 역사 재단 말길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다음달 헌법을 바꿔 대한민국을 특수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타국, 제1의 주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제 북한에게 남한은 동족이 아니며 핵으로 파괴·점령해 영토 편입할 대상이다.

“통일, 하지 맙시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뜬금없는 말 같지만 우리 사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좀 있다. 그들이 지금 우리 헌법을 바꾸고 북한의 2국가론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한다. 남북한 두 국가 관계가 평화로울 것이라는 명분을 내건다. 그러나 그것은 민족분열과 영구분단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이다.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더 크고 더 부강한 대한민국의 꿈을 꺾어 버리겠다는 의도이며 한민족 5000년사를 절단내는 것이다. 그래서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것이다.

한때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을 추종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해야 가능했다. 그러나 북한 체제로는 인민의 기초생활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 줬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다. 고려연방제는 불가능하게 됐다. 북한 스스로 고려연방제를 폐기하고 두 국가를 주장한다. 고려연방제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 국가론을 그냥 따른다.

북한 정권이 인정하듯 북한에는 ‘반동사상 문화’와 한류가 확산되고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풍조와 패배의식이 만연해 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동족 관념이나 통일의식을 갖고 남한을 동경하는 것이 정권 안보에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두 국가 주장이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걸 따라하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 1974년 동독은 ‘2민족 2국가’를 주장했고 서독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남북한 두 국가체제 공존이 진정 평화로울까? 남북한 두 체제가 존재하는 한 완전한 평화는 불가능하다. 남북한이 그동안 대화하며 평화를 추구했지만 내면에서는 군사대결이 팽팽했다. 지난 정부에서 1년에 세 번씩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합의서를 채택했지만 평화롭지 않았다. 그때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핵과 미사일을 쉼없이 고도화했으며 남북을 대적 관계라 공언했다. 핵무력에 의한 통일, 핵미사일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우리가 평화가 왔다고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가.

역사적으로도 2국가 체제는 평화롭지 않았다. 삼국시대부터 2000년간 한반도에 두 개 이상의 국가체제가 존립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없었다. 원래 하나였던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완전한 두 국가이지만 평화롭지 않다. 남북 관계란 진정한 평화 관계가 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자. 긴장 관계를 잘 관리해 전쟁을 예방하면서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통해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았을 뿐이다. 통일을 포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그런 주장은 이제까지의 모든 통일 노력을 모독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북한 2국가 공존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은 많은 사람을 현혹한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현실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고, 일제하에서는 독립을 포기하고 협력을 추구했던 사람도 있었다. 이제 또다시 현실론을 내세워 통일 포기를 주장하며 민족사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이 핵으로 강압해 영토 편입을 추구할 때 이에 굴복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사람도 나올 판이다.

이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일일까? 지난날 사람들의 인식 능력으로는 한민족의 해방도, 독일의 통일도, 소련의 해체도, 선진국 대한민국도 모두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많은 전문가와 석학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현실화됐다. 역사의 큰 흐름은 사람들의 인식을 훨씬 뛰어넘어 진행된다. 짧은 안목으로 마치 선지자라도 된 듯 우리 역사를 재단하지 않아야 한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