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1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1위’, 일본 모리기념재단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GPCI) 6위’. 모두 지난해 서울시가 이뤄 낸 쾌거다.
2018년 이후 줄곧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중하위 등급에 머물러 왔던 서울시는 지난해 두 단계를 뛰어오르며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인구, 산업이 집중된 만큼 행정기관에 바라는 시민 눈높이와 기대감 역시 남다르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이 산업, 경제, 행정 등에 파고들면서 더 빠르고 능동적인 행정환경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서울시는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되며 전국에 빠르게 확산했던 민원 대표전화 ‘120다산콜’은 전화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실시간 채팅, AI 챗봇까지 진화를 거듭하며 민원 서비스 분야에 새 지평을 열었다. 실시간 시민 불편을 해결해 주는 ‘스마트 불편신고’ 앱, 연 270만건의 민원을 통합 처리하는 ‘응답소’ 등 서울시의 민원 서비스는 명실상부 최고 수준으로 이제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다종다양한 요구와 복잡한 이해관계, 대규모 재원이 따르는 민원이 많다 보니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오랜 기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체질을 바꾸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마부작침의 노력을 해 왔다.
먼저 ‘창의행정’으로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2006년 민선 4기에 도입한 창의시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정 패러다임으로, ‘창의시정’이 공무원에게 유연한 사고를 유도했다면 창의행정은 본연의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행정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기조는 민원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작년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서울시는 민원행정제도 개선 부문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민원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한 결과다. 흩어져 있던 임신·출산·육아 지원 서비스를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 해결할 수 있는 ‘몽땅정보 만능키’, 전국 최초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를 막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 증명’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적극행정’도 유효했다. 면책·포상 제도,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시민 불편을 없애는 데 앞장서게끔 이끌었다. 한 번 충전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면서 기후위기 극복에도 동참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전국에 확산된 ‘주말 어린이집’ 등은 서울시가 손꼽는 적극행정의 결실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전례 없는 ‘규제 철폐’도 추진 중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규제는 민원 처리 속도를 지연시키고 시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만큼 효과적으로 개선하면 사회·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올해 들어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 그림자 규제로 불려 온 행정규제, 생활규제 등 총 22건의 굵직한 규제 철폐안을 내놓은 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 서비스 평가 1위를 비롯해 14년 만의 종합청렴도 1위, 세계 도시 경쟁력 6위 달성은 모두 톱니가 맞물린 바퀴처럼 연결돼 있다. 서울시는 청렴, 창의, 혁신의 톱니바퀴를 돌려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하는 ‘톱5 도시’에 올라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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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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