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하 논설위원
백 번 양보해서 청와대와 홍 부총리의 해명을 수용해도 문제는 남는다. 업계 건의는 이미 경제단체 등을 통해 알려져 있다. 청와대가 이런저런 행사에 대기업 경영진을 자주 불렀는데 그때는 안 듣고 따로 불러서 무엇을 더 들으려 했을까. 5대 그룹에만 해당하는 건의를 받으면 지금 정권이 그동안 비난했던 정경유착과 어떻게 다른가. 되레 지난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인 2.0%를 달성하기 위해 남은 한 달 동안 투자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다. 기업은 부탁이 아닌 압박으로 느꼈을 거다.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가 언급했다 해도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기업들에 공동프로젝트가 가능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회공헌사업만 떠오른다. 어쩌다 공동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기념식이 열려 정부의 높은 분들이 나와 기념사진 찍고 또 경영진들은 행사장의 병풍처럼 동원될 거다. 기업도 사회 구성원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는 있지만 정권에 기여할 의무는 없다. 정권이 수시로 기업인을 불러대면 경제나 정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와 비판만 나오는데 현 정부는 아예 못 듣나 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한류정책과 협업사업을 논의하는 범정부기구인 한류위원회를 조만간 발족시킨다고 밝혔다. 한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기구로 문체부를 포함해 12개 부처,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단다. 이 소식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은 이렇다. “제발 하지 마라!”
톡톡 튀는 감성, 무한한 상상력, 치열한 국내 경쟁 등으로 이뤄낸 한류에 대해 본질적으로 안전함과 통제를 추구하는 공무원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건지 상상이 안 된다. 한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관계자들을 이리저리 불러대는 민폐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만 크다. 한류에 관제 이미지가 더해져 좋을 일은 없다. 한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방탄소년단 7명을 구분은 할까. 영화 ‘기생충’의 해외 선전에는 투자·배급사인 CJ의 노력도 있다는 것을 알까.
세계로 확산하는 한류에 정 숟가락을 얻고 싶거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52시간 근로, 저작권 계약 등 제작환경에서 공정한 계약이 지켜지고 있는지 따져봐라. 한국 창작물에 대한 해외 불법복제를 막을 수단은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해외 도서전에 한국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세계 주요 대학이나 연구소에 한국 강좌가 수시로 열리도록 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있는가.
아무리 총선 승리가 중요해도 정부가 민간 영역에서 주인공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업의 성공을 돕는 스태프여야 한다. 세종과 서울을 오가느라 다양한 생각을 하고 현장을 많이 볼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해당 산업 종사자보다 절대적으로 적다. 해외 출장을 어쩌다 가도 공무만 끝내고 허겁지겁 돌아와야 해 외국 문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런 감성과 지식으로 민간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건 자기과신을 넘어서 망상이다. 판단 한 번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동안의 노력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실패를 하지 않아야 하는 민간의 절실함이 공무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공무원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해당 제도의 차이와 그 원인, 결과들에 대해 고민하고 분석해 제도를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바꿔 주는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하는 산업이라면 어떤 규제 때문인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의 규제개혁 속도로는 정부가 원하는 경제성장은 요원하다.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수익이 안 돼 방치되는 의료, 안전 등에서 다른 나라 정부와 경쟁해라. 잘하는 것이 기본이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여론의 질타를 받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다.
lark3@seoul.co.kr
2020-02-07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