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수석논설위원
다가서서 보면 희극, 물러나서 보면 비극이지만 돌아서고 나면 호러물이다. 그런데 이 영화의 가장 섬뜩한 주인공은 사실 따로 있다. ‘군중’이다. 위기보다 잇속이 먼저인 정치와 자본, 미디어 권력에 눈이 가려진 그들은 불타는 혜성이 제 머리로 날아오는 순간이 돼서야 하늘을 본다. 파멸이 다가오지만 정부를 믿어서든, 운을 믿어서든, 놀고 먹기에 바빠서든 그들은 외면했고, 죽음으로 대가를 치른다. 이들을 구하는 할리우드 영웅 따윈 없다.
3월 대선이 끝나고 5월이 되면 새 집권세력만 오지 않을 것이다. 지난 5년 차곡차곡 쌓아 둔 문재인 정부 청구서도 결박을 풀고 하나 둘 날아든다. 탈원전의 기치를 훼손할까 싶어 꽁꽁 묶어 두었던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서는 맛보기가 되겠다. 부동산세 고지서들도 만반의 출격 채비를 갖췄다. 양도세를 늦추느니, 재산세를 낮추느니 하지만 선거용일 뿐 서울 아파트값이 5년간 배로 뛴 터에 세금 폭탄을 피할 도리는 없다.
나랏빚은 어떤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가예산 400조원을 5년 새 600조원대로 50% 올려놓는 동안 국가부채 역시 하루에 3000억원씩 차곡차곡 쌓여 1000조원을 넘겼다. 이렇게 5년간 빚잔치를 벌이고는 다음 정부에선 빚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임기 마지막해 내놨다. 허리띠는 너희들이 조르라는 얘기다. 문 정부가 불린 나랏빚을 다음 정부와 우리 후대가 갚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발생한 청구서도 즐비하다. 탄핵 사태로 인해 중단된 4대 연금 개혁을 이 정부는 철저히 외면했다. 국민연금이 2055년이면 고갈된다는, 1990년생이 65세가 되면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는 경고음이 숱하게 울렸지만 오불관언이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도 매년 늘어 올해는 4조원대, 내년엔 5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모두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인구 절벽과 잠재성장률의 위기는 더 암울하다. “애 안 낳는 게 내 탓이냐”고 하겠으나, 취임하며 보란 듯 만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딱 한 번 주재하고는 발을 끊은 문재인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날려 버린 일자리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 포기로 출구를 잃었다. 취임 때 집무실에 뒀다는 일자리 상황판은 5년 내내 소재 불명이다.
조국 사태가 촉발한 가치 훼손은 청구액을 가늠키 어렵다. 공정과 정의의 자리에 내 편과 네 편을 끼워 넣어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대립의 갈등 비용을 한껏 높였다. 검찰정치 개혁이라는 구호는 정치검사 중용이라는 개악의 실체를 드러냈다. 더불어 권력 수사는 사라졌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하라’고 친문 세력들은 성원했다. 그로부터 5년, 하고 싶은 건 웬만큼 다 한 듯하다. 그러나 해야 할 건 안 했다.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나라와 후대를 위해 해야 할 것들을 외면했다. 먹을 욕조차 다음 정부로 넘겼다. 지난달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공약 분석에서 문 정부 4년 공약이행률은 17.5%에 그쳤다. 누가 바통을 이어받아도 지난 5년의 이 국정 지체를 욕 안 먹고 메울 재간은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 41.8%를 웃돈다. ‘돈룩업’만큼이나 섬뜩하다. 촛불혁명은 촛불잔치가 됐다.
2022-01-04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