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 2 시작
10개 혁신도시 현황 점검 필요
부산 해양금융클러스터로 육성
비수도권 정주여건 개선 경쟁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은 전에도 있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에 있던 153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부산은 도심을 재활용했다. 이전 공공기관은 금융산업, 해양수산, 영화진흥 등의 분야다.

부산은 제2의 도시(인구 기준)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인구는 서울의 3분의1인데 지역내총생산(GRDP)은 5분의1이다. GRDP는 2022년부터 인천에도 뒤진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4%로 전국 평균(20%)보다 높다.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소멸위험지수는 0.49다.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6대 광역시 중 부산만 그렇다.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부산에 금융 공공기관이 옮겨간 것은 한국거래소 덕이 크다. 2007년 거래소로 통합된 선물거래소가 1999년 부산에 세워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63층짜리 부산국제금융센터에 거래소와 함께 있다. 이전 당시 개별 사옥을 원했으나 랜드마크를 원하는 현지 민심에 통합사옥으로 결정됐다. 통합사옥 입주로 개별 금융사들의 지역사회와의 교류 기회는 줄었다. 한때 개방됐던 63층 전망대는 보안 문제로 닫혀 있다. 부산 내에서 문현금융단지로 옮긴 BNK금융과 기술보증기금은 인근 저중층 단독 사옥에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옮겨간 영도구 해양클러스터지구는 한산하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해양환경공단은 서울 송파구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서울 서초구에,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서울 금천구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세종에 있다. 부산 이전이 요구되는 기관들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약속했다. 10개 혁신도시 이전 결과부터 점검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 이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역전을 8년 늦췄다고 추산했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고 지난해 50.9%까지 차지했다.

추가 이전 장소로 기존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하자. 이전할 때 랜드마크에 집착하지 말고 중저층으로 꾸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고층 건물은 보안은 물론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다. 공공기관이 떠난 수도권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경북 김천으로 간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북 완주로 간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수도권 부지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부산으로 돌아가 보자. 세계 최초 증권거래소는 네덜란드 항구도시인 암스테르담에 생겼다. 해상무역을 하는 동인도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다. 조선, 항만 등은 대규모 자금이 오랜 기간 필요한 산업이라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영국, 프랑스 등은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을 옮길 때 기능별로 집적화해 이전시켰다. 부산으로 해수부 전체를 이전하건 일부만 옮기건 해양금융클러스터로 육성시키자.

공공기관 이전 시즌2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대통령이 강조한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해수부 부산 이전에 부정적이다. 해수부는 정부세종청사에, 해수부 외청인 해양경찰청은 인천에 있다. 두 지역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성장이 정체되면서 지역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조율해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둘러싸고 후보자들 공약이 쏟아질 거다. 여러 연구들은 저출산이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계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원하는 지역들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라. 민간이 어쩌다 방문했다가 이주를 한번쯤 생각해 볼 정도로. 균형발전 완성은 민간에 달렸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