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거대 투자은행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건 잘 알려져 있다.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편안하게 이자를 받아먹는 대부업 장사(전당포 영업)로 배를 불리더니 욕심을 더 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돈을 빌려주다 쪽박을 찬 것이다.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집값 폭락, 투자은행 파산, 깡통주택 속출 등의 난제를 해결하느라 미 정부는 시장에 3조 6000억 달러의 돈을 퍼부었다. 이후 이 돈을 거둬들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정이 만만찮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당시 시장 논리에 따라 주택 가격 하락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충격 요법을 썼더라면 주택 가격이 결국 반등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래 수요자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한다. 쓰라린 경험의 후회쯤으로 여겨진다.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한반도로 불어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아파트는 돈벌이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5000만원만 있으면 가능했다. 분양 아파트 가격의 10%만 계약금으로 내고 나면 금융권의 집단대출로 중도금을 대신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잔금을 치를 때쯤이면 애초 분양 가격은 크게 올라 미등기 전매로 큰 차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아파트 투기꾼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고 상당수 개인들도 가세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거품은 금융위기 여파로 폭삭 가라앉았다. 미국보다 대가가 더 혹독했다.

금융권의 최대 피해자는 상호저축은행이었다. 상호저축은행들은 2000년대 들어 본업인 서민 대출에서 벗어나 시중은행이 독점해 온 건설사 대출 사업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묻지마 투자’로 한탕 챙기려 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부실로 이어졌다. 정부가 27조원가량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최근 들어 아파트 집단대출 문제가 걱정이라고 한다.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시중 5대 은행이 아파트 집단대출을 대폭 늘린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무려 4조 4000억원가량 늘어났다. 특히 10월 말 기준으로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322조 346억원)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8.5%(91조 7665억원)로 불어났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1130조원 가운데 1·2금융권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런 마당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게 개별 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 등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빌려주는 집단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위축이나 미분양 사태에 봉착하면 출구가 없다. 가계부채, 기업부채에 집단대출까지 겹치면 나라는 빚더미에 짓눌려 숨도 못 쉴 것이다. 단호하고 신속한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