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또 다른 대표적인 정책은 2012년에 도입된 국가장학금 제도다.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전체의 40%가 넘는 재학생이 혜택을 보고 있다. 대학생 평균 실질 등록금 부담은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실상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 셈이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있다. 경기 안산시는 ‘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 2학기부터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다. 대학생 1명당 지원 규모는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연평균 자부담액 329만원의 절반인 평균 165만원, 최대 200만원이다.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 거주 전체 대학생 2만명에게 장학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29억원, 최대 연간 335억원이다. 안산시는 해당 비용이 예산의 1.5% 수준인 데다 지방세 등 세입도 늘고 있어 큰 부담이 되지 않아 인구 감소에 대응한 미래 투자로 보고 있다.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반길 일이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겠다면 마다할 필요가 없다. 재정 부담 증가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지만 학생 숫자가 줄고 있는 데다 대학생들이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실보다 득이 더 크다.
다만 대학 교육 투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현 정책 기조는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 국가 부담률은 36% 정도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 평균인 66%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대학들은 교수 채용을 중단하거나 개설 강의수를 줄이고, 수년째 도서 구입비를 동결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교육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9% 정도인 고등교육 정부 지출을 OECD 평균인 1.1% 수준으로 높여 대학 지원을 늘리고, 대신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인적 투자 없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douziri@seoul.co.kr
2019-04-1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