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장관 국민추천제

[씨줄날줄] 장관 국민추천제

이종락 기자
입력 2025-06-11 01:01
수정 2025-06-1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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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한시 운용됐다. 그러다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상시 제도로 도입했다. 당시 삼성전자 출신의 이근면씨가 인사혁신처 초대 처장에 임명돼 관련 작업을 추진했다. 국민추천제 상시 운용을 비롯해 공무원 업무평가 강화, 저성과자 퇴출, 민간 경력자 채용 확대, 순환보직 제한 등의 정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나치게 기업 관점에서만 공무원 사회를 바라본다”는 공직사회의 반발이 컸다. 국민추천제도 슬그머니 비공개 추천방식으로 바뀌었다.

국민추천제가 공론의 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를 추천받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글을 올려 많은 국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오는 16일까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좋은 사람 써야 한다. 빨강이면 어떻고 파랑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떠냐”고 했다. 국민을 위해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국민추천제 공개적 운용 구상은 바람직하다. 다만 인기에 영합하는 인물을 고를 위험성이 작지 않다.

추천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꼼꼼히 검증해 인사 실패를 막는 작업이 새 과제다. 대통령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인사를 하면 국민통합과 새 대통령의 리더십 확보에도 치명적이다. 정권 초반 그런 부정적 영향에 휘청거렸던 역대 정권의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식상하지만 불변의 진리, ‘인사가 만사’라는 경구를 되뇌게 된다.
2025-06-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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