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대마 합법화, 안락사. 20여년 전만 해도 ‘급진적’이었던 이 정책들이 각국에서 진지하게 법제화 대상이 되고 있다. 변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 대중들의 수용력. 낯설고 불편한 개념도 반복 노출되면 논의 가능한 의제가 된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오버턴의 창(窓)’이다. 미국 학자 조지프 오버턴이 1990년대 고안한 개념으로, 새로운 정책이 대중에 흡수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급진적인 발상→ 그럴 듯한 아이디어→ 썩 괜찮은 대안→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 실제 법안. 이처럼 대중 인식의 6단계 흐름을 거친다는 이론이다.

어제 당정이 논의한 민생회복지원금도 오버턴의 창이 제시하는 경로를 그대로 밟았다. 2010년 무상급식 논란의 한 축인 ‘보편적 복지’ 개념과 2016년 성남 청년배당의 ‘현금지원’ 형식을 합친 조건 없는 전 국민 현금 지급. 즉 기본소득 정책인 것이다.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 현금지원은 2000년대까진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존 경제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됐다. 2016년 알파고 쇼크로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리란 전망이 나오면서 ‘소득실험’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놨다.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은 현금지원을 체험했고 ‘공상’이던 기본소득은 비로소 ‘정책’이 됐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후 5년 만에 다시 등장한 전 국민 현금지원. 하지만 기본소득에 관한 오버턴의 창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본소득 실험을 했던 핀란드는 근로 유인 효과가 미미해서, 스위스는 국민투표 부결로, 캐나다는 재정 부족으로 각각 정책을 중단했다.

오버턴의 창이 던지는 진짜 교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오늘의 상식도 내일은 다시 시대착오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생성과 소멸의 역동성에 대응할 정치적 감각이 절실한 시절이다.

홍희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