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를 택할 것인가? 한·중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는 질문이다. 몇달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두 나라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악몽’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극단적 전략을 구사해서는 안 된다. 균형외교가 정답일 것이다. 그러나 균형외교란 정책결정에 명확한 지침을 주기에는 모호하다. 모든 분야에서 5대5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여 안보는 6대4로 미국에, 반대로 경제는 6대4로 중국에 가까이 가면서 종합적으로 5대5 균형을 이루는 국가전략을 지향해야 한다. 두 진영의 중간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양쪽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가교(架橋)국가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안보 동맹의 파트너로는 중국보다 미국이 더 적합할 것이다. 중국은 최근 어선의 불법 조업에서 보듯이 우리와 지역 내 분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더욱 그러하다. 미국이 전 세계 국방비의 43%를 쓰고 있고 2위인 중국의 비중이 7% 남짓에 불과한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며 우리는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24%, 수입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대미 무역의 두 배 수준이다. 더욱이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조립, 이를 미국·유럽연합(EU) 등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일부 휴대전화 수출의 경우, 중국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는 수출가격의 3.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한국·일본·타이완에서 창출된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중국은 곧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2016년이면 세계 GDP의 18%에 달하면서 미국을 앞선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중국이 부동의 세계 1위 외환보유국이 된 지는 오래되었다.

일반적으로 두 나라 간의 경제통합은 FTA로 시작하여 관세동맹, 공동시장, 현재의 EU와 같은 경제동맹으로 단계를 밟으며 심화되어 간다. 멀리 있는 미국과 FTA 이상의 경제통합을 이루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은 장차 중국, 일본과 FTA를 넘어 과거의 유럽공동체(EC) 수준의 공동시장을 지향해야 한다. 그래야 안보와 경제를 종합하여 미·중 간에 5대5로 균형을 이룬 가교국가 전략이 가능해진다. 중국은 군사 최강국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미국은 경제 최강국 중국과 긴밀한 경제통합을 이루고 있는 한국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세계의 5대 경제권은 중국, 미국, EU, 일본, 인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이 5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가교만이 아니라 선진국과 거대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국가로서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FTA는 직접투자를 통해 양국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반면 무역을 통해 경제적 분업관계를 고착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 FTA를 잘 활용하면 선진국을 따라잡으며 개도국과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중 FTA는 양국의 외교적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일 FTA에 소극적인 일본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발휘할 것이다. 중국, 일본과의 FTA는 가교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통일은 가교국가 전략으로 가는 마지막 숙제가 될 것이다.

물론 농업과 저부가가치 산업의 큰 피해를 고려하여 한·중 FTA의 깊이와 협상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협상 타결에 마음이 급한 것은 중국이라는 점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중 FTA가 우리의 가교국가 전략에 꼭 필요한 수순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