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남쪽의 케이프타운 외곽으로 가면 희망봉이라는 명소가 있다. 희망봉이라는 지명이 생긴 이유는 이 지점이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으로 아시아와 유럽 간의 항해에서 방향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즉, 한 대륙에서 출발하여 항해를 하다가 희망봉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대륙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항해자들이 조금 더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희망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런데 희망봉에서는 두 가지 색의 바다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인도양과 대서양이 조우하는데 왼쪽의 인도양과 오른쪽의 대서양의 수온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깔의 바다를 볼 수 있다.

과거의 항해자들은 서로 다른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희망을 보았지만, 오늘날의 미디어 산업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곳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나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등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송과 통신은 더 이상 별개의 영역이 아니며 방송·통신 융합은 새로운 기회의 영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8년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했다. 지난해 3월에는 2기 방통위가 출범하였고, 최시중 방통 위원장은 그대로 연임되었다.

그러나 곧 설립 4주년을 맞게 되는 방통위의 현재 모습은 누가 봐도 매우 참혹하다. 우선 미디어법 통과, 종합편성 채널 출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매달리는 동안 규제 완화 등 큰 과제를 놓치고 방송·통신 융합산업의 진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상파 재전송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시장의 분쟁조정에 도 늦거나 실패했고 디지털 전환 지원, 통신료 인하 등 핵심과제도 지연됐다.

특히 통신분야의 진흥 업무는 시장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했고 통신·방송 관련 사후 규제 이슈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점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부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행위, 모 국장의 수뢰 그리고 방통위 정책보좌역의 비리 등으로 인해 방통위의 해체와 최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그 결과 방통위는 2011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꼴찌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가 설립된 이후에 보도된 방통위 관련 기사 중에서 800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통위의 성과에 대한 언론 보도 역시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특히 방통위의 조직구조나 운영과 인사문제는 매체의 성향이나 특성과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보도되었다. 방통위가 이처럼 무능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은 합의제 위원회 제도, 타 부처와의 업무중복, 위원회 사무국 기능의 미흡 등 조직적인 탓이 크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임명돼 정파적으로 행동한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자질 부족이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방통위를 포함한 정보·통신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조직 개편은 필요하나 방통위의 문제를 정부조직 개편 등 하드웨어적인 시각에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한 채 융합의 마인드와 식견을 갖춘 위원들로 방통위를 구성하고 방통위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우선 리더십을 상실한 최 위원장은 하루빨리 사임해야 하며, 방통위 2기 후반기는 새 위원들로 다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실 융합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이에 반해 방송·통신 융합은 아직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 융합이 우리에게 희망봉이 될 것인가, 무덤이 될 것인가는 결국 융합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적합한 규제와 정책을 실행하는 방통위의 능력에 상당부분 달려 있다고 하겠다. 방통위가 지금처럼 제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면 방송·통신 융합의 희망봉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