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1년 전 북한 정세가 불확실한 가운데 동북아 역내 불안정이 증가하고 미·중 간의 대결이 격화되는 격동기의 대외환경 속에 출범했다. 요즘 ‘정도전’과 ‘사카모토 료마’라는 변환기의 개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처한 대내외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 스스로 매긴 국정과제 점수에 의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합격점으로 나와 있다.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외교안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을 보면 정부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설득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중견국 외교 등이 격동기의 국가전략으로 타당하다고 지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북한의 위협적 도발이 시도되었지만, 단호함과 일관성 있는 대처로 국민들과 국제사회를 안심시켰다는 것이 높게 평가됐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모두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의 개선을 성공한 것도 성과로 보았다. 즉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간 외교안보 정책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였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지금부터 박근혜 정부는 실행전략과 로드맵을 만들어 실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째, 통일 시대의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이 구체화돼야 한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북한 내의 불확실성에서 연유되었지만, 통일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애초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의 연관 고리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는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상정하면서 신뢰 형성을 위한 점진적인 접근법을 상정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서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한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점에서 통일 대박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와 대북정책의 점진적이고 기능적인 접근법을 연결해주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안보정책의 틀 속에서 미·중관계의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략적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중관계의 내실화라는 양면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이 원하는 동북아 안보전략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미·중 경쟁 속에서 미·중 양국이 공히 한국을 끌어안으려는 유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은 상황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 앞으로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생각하는 동북아 안보전략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이 없으면 자칫 미·중으로부터 양다리 작전을 하는 기회주의 국가로 오인돼 한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업그레이드하여 동북아 안보전략을 첨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일관계의 갈등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균형외교에 발목을 잡고 있다. 동북아의 최근 상황은 양자 간의 관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 악화는 중국이 대일 견제를 위해 한국을 이용하려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제사회는 한국이 중국편향적인 외교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냉정히 따져 한·일관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외교 안보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가 절실하다. 예를 들어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전략기획팀’을 만들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전략 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