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익, 수도권 집중 대응에 절실
인구 2배 늘어 30% 경제효과도 기대
지역 자립 콘텐츠 보여주며 설득해야

지난 5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2026년 6월 지방선거부터 한 사람의 자치단체장을 뽑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2021년 3월 중단됐던 대구·경북의 통합이 3년여 만에 재추진되고 있다. 왜 대구와 경북은 통합해야 하나. 지역과 주민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통합의 길에서 반드시 마주쳐야 할 질문들이다.

대구·경북 통합은 수도권에 대항하는 다극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수도권에는 인구의 50.8%(2024년)와 경제력의 52.8%(2022년)가 몰려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대란뿐 아니라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부추긴다. 2023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72명보다 낮은 0.55명이고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18개(52.2%)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대구·경북을 합쳐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쏠림 추세를 꺾고 지방소멸을 해소할 수 있다. 실제로 주정부의 권한이 강한 연방제 국가에서는 수도권 집중이 문제되지 않는다. 연방제 국가 중 독일은 수도권 집중도가 가장 높지만 7.5%에 불과하다.

대구와 경북은 역사성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1981년 대구의 광역시 승격으로 경북과 대구가 분리됐으나 시도민들은 여전히 하나라고 인식한다. 특히 대구시 주변의 경산 등 8개 시군은 대구시와 동일한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에 더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건설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계기로 공통의 생활권이 확대됐다. 사실 시·도의 통합에서는 규모의 경제 못지않게 역사성과 주민정서가 중요하다. 인구 500만명 이상의 지역국가를 제안했던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겐이치는 2006년 ‘부의 위기’에서 역사적 뿌리와 주민정서를 중시해 인구 300만명 이상으로 고쳐 썼다.

주민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도 통합은 시급하다. 대구·경북의 통합은 사회간접자본(SOC)의 신속한 건설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한다. 대구 지하철 2호선 26개 역 건설에 8년 걸렸는데 대구와 경북의 경계를 통과하는 사월에서 영남대까지 3개 역 건설에 7년이 걸렸다. 2020년 코로나19에 감염된 영남대생은 대구 소재 병원의 입원이 거부돼 생명 위협에 시달렸다.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면 행정구역에 의해 쳐진 칸막이의 견고한 벽을 허물어 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

대구·경북 통합은 규모의 경제와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영국의 이론물리학자 제프리 웨스트는 2018년 ‘스케일’에서 인구가 2배 늘어나면 비용은 15% 감소하고 편익은 15% 증가한다는 도시 규모 법칙을 제시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2배의 인구를 갖게 돼 30%에 가까운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은 인구 500만명의 매력적인 소비시장을 선호한다. 이는 내수시장만으로도 제품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 아울러 국제적 물류가 가능한 국제 공항과 항만에 더해 기업규제에 관한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된 지역을 중시한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다국적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어야 하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로 인해 대한민국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다. 소방소멸을 막으려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의지도 전에 없이 강하다.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주문하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선제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제주·강원·전북 등의 권한 이양 선례도 탄탄하다.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유와 시기가 아무리 좋아도 감동의 스토리가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대구·경북 통합에서도 그렇다. 덩치만 키우는 양적인 결합이 아닌 지방분권과 지역자립에 관한 콘텐츠와 스토리가 필요하다. 지역의 미래를 열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