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오바마 총기 규제 언급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백악관 “오바마 총기 규제 언급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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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에 이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총기 규제 정책에 대해 입을 열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느 시점이 되면 대통령이 총기 관련 폭력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애리조사 사건 희생자 추모 연설은 물론 지난 25일(현지시간) 62분 가량의 국정 연설에서도 총기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기브스 대변인 역시 “언제가 될 지, 당연한 얘기지만 뭘 말하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의회도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총기 규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다. 애리조사 사건의 용의자 제러드 리 러프너의 정신 병력을 문제 삼아 기껏해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배경에는 총기가 헌법에 보장된 자위권 확보의 도구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미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를 들어, 지난해 6월 총기 소지는 개개인의 헌법적 고유 권한으로 연방정부는 물론 주 정부, 지방 정부도 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선거와 관련이 있다.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정치권에 쏟아 붓고 있는 미국 최대의 로비 단체인 총기협회(NRA)의 영향력은 그 어떤 정치인도 무시할 수 없다.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정치권에 쏟아 붓고 있는 엘 고어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총기 규제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 역시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총기 규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주는 미국 내에서도 총기 소지에 대해 관대한 지역이다. 권총의 경우 1인당 2자루 이상 구입할 경우 당국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장총은 예외다. 이 때문에 멕시코 마약 조직이 이곳에서 총기를 다량 구매한 것이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드러났음에도 주 정부는 NRA의 반발 때문에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007년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유타주는 한술 더 뜨는 형편이다. 유타 주 하원은 이날 ‘브라우닝 M1911’을 주를 상징하는 총으로 채택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유타는 미국에서 최초로 총을 상징물론 갖는 주가 된다. 유타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최대의 총기 관련 전시회인 SHOT(Shooting, Hunting, Outdoor Trade)쇼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성황리에 열린 바 있다.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총기 사건은 방어 필요성을 부추기는 형편이다. 미 연방수사국(FBI) 집계에 따르면 애리조나 사건 다음날 263개의 권총이 판매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60%나 늘어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18세 혹은 21세 이상이면 총기 판매 라이센스를 가진 딜러로부터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쉽게 총을 구입할 수 있다. 총알은 총기 판매점에서는 물론 대형 마트에서도 살 수 있다. 애리조나 사건의 용의자인 러프너 역시 월마트에서 총알을 구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에 이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총기 규제 정책에 대해 입을 열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느 시점이 되면 대통령이 총기 관련 폭력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애리조사 사건 희생자 추모 연설은 물론 지난 25일(현지시간) 62분 가량의 국정 연설에서도 총기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기브스 대변인 역시 “언제가 될 지, 당연한 얘기지만 뭘 말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의회도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총기 규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다. 애리조나 사건의 용의자 제러드 리 러프너의 정신 병력을 문제 삼아 기껏해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여야 모두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배경에는 총기가 헌법에 보장된 자위권 확보의 도구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미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를 들어, 지난해 6월 총기 소지는 개개인의 헌법적 고유 권한으로 연방정부는 물론 주 정부, 지방정부도 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선거와 관련이 있다.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정치권에 쏟아붓고 있는 미국 최대의 로비 단체인 총기협회(NRA)의 영향력은 그 어떤 정치인도 무시할 수 없다. 엘 고어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총기 규제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 역시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총기 규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주는 미국 내에서도 총기 소지에 대해 관대한 지역이다. 권총의 경우 1인당 2자루 이상 구입할 경우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장총은 예외다. 이 때문에 멕시코 마약 조직이 이 곳에서 총기를 다량 구매한 것이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드러났음에도 주 정부는 NRA의 반발 때문에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007년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유타주는 한술 더 뜨는 형편이다. 유타 주 하원은 이날 ‘브라우닝 M1911’을 주를 상징하는 총으로 채택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자동화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브라우닝이 유타주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 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유타는 미국에서 최초로 총을 상징물로 갖는 주가 된다. 유타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최대의 총기 관련 전시회인 SHOT(Shooting, Hunting, Outdoor Trade)쇼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성황리에 열린 바 있다.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총기 사건은 방어 필요성을 부추기는 형편이다. 미 연방수사국(FBI) 집계에 따르면 애리조나 사건 다음날 263개의 권총이 판매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60%나 늘어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18세 혹은 21세 이상이면 총기 판매 라이센스를 가진 딜러로부터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쉽게 총을 구입할 수 있다. 총알은 총기 판매점에서는 물론 대형 마트에서도 살 수 있다. 애리조나 사건의 용의자인 러프너 역시 월마트에서 총알을 구입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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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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