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사건 규명은 쉽지 않을 듯

스파이 논란을 일으키며 한국 외교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상하이스캔들’에 대한 조사가 해외공관 영사들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로 결론을 내려가는 모습이다.

상하이스캔들 현지 조사를 위해 파견된 강갑진 정부 합동조사단장은 20일 조사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 인터뷰에서 “스파이사건으로 결론 짓기는 성급하다”고 전제하면서 “기강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사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지난 13일 상하이에 도착한 후 19일까지 총영사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상하이스캔들의 스파이 연루 여부보다 근무기강을 점검하기 위해 문서보관, 보안상태, 근무자세, 통화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단장은 인터뷰 내용을 볼 때 이미 서울에서 진행된 정부 조사에서도 복무기강 해이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상하이 현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수순을 밟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정부의 종합 조사결과 발표가 불과 며칠 뒤인 오는 23일께로 전망된다는 점도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하이 교민사회에서도 영사들 2명이 실체가 불분명한 덩모(33)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국가적인 파문을 일으킨데 대해 해외 공관 내부의 기강해이와 관리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상하이스캔들의 스파이 연루 여부는 확인하려면 핵심인물인 덩씨를 조사해야 하지만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사실상 어렵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아 내부 기강해이로 인한 정보유출 정도로 결론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상하이스캔들이 복무기강 해이에서 비롯됐고 정보유출 사실도 발생했지만 스파이 연루 여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 단장은 정보유출과 관련, “유출자료를 확인했고 경위도 알아봤다.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조사했다”고 말해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사의 초점이 복무기강 해이로 맞춰짐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스파이 논란을 일으킨 정보유출과 관련해서는 정보기관 개입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에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정부가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변수로 꼽힌다.

강 단장은 “일반적인 견해로 볼 때 서울과 현지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의뢰) 절차를 밟을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