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민자, 사회혼란·불편 초래”

英 “이민자, 사회혼란·불편 초래”

입력 2011-04-15 00:00
수정 2011-04-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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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머런 총리 “연간 수십만명서 수만명으로 감축할 것”

“대규모 이민이 영국 사회에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인종 차별주의자의 도발 발언이 아니다. 올 초 ‘다문화주의 실패’를 선언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14일(현지시간) 연설 내용 가운데 일부다. 영국 정부가 ‘적자와의 전쟁’에 이어 ‘이민과의 전쟁’에 칼을 빼들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 햄프셔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지난 수십년 이래 이민자 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이것이 학교와 주택, 보건 문제 등에서 영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일부 이민자들이 영어를 배우려 하거나 영국사회에 동화되려는 의지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민자의 급증은 영국 입국을 목적으로 한 가짜 결혼이나 강제 결혼을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등 명백한 ‘시스템의 오용’을 일으켰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라이벌인 노동당의 집권 시절 실책을 들춘 것으로, 캐머런 총리는 “나는 올바른 정책, 즉 대규모 이민이 아닌 적절한 이민을 원한다.”고 말했다.

영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중인 이민자 수는 영국 전체 취업자 수(2900만명)의 7분의1인 389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7만 3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영국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21만 2000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무려 80%가 이민자들이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모든 종류의 이민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이민자 수를 기존의 연간 수십만명에서 수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존에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막지 못했던 강제 결혼도 뿌리 뽑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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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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