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네덜란드 법원 제출 소장서도 증거 조작”

“애플, 네덜란드 법원 제출 소장서도 증거 조작”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0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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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전문지 “아이폰3G 맞춰 갤럭시S 크기 줄여”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독일 법원에 내면서 조작된 증거사진을 제출한 데 이어 네덜란드 법원에도 갤럭시S 스마트폰 크기를 조작한 사진 증거를 제출했다고 정보통신(IT) 전문 매체 웹베렐트(WW)가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3G와 삼성전자의 갤럭시S 스마트폰이 유사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증거를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 제출하면서 갤럭시S의 크기를 아이폰3G에 맞춰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열린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변호인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애플이 삼성의 기기들이 자신들의 것과 더 유사하게 보이게 하려고 시각적인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제출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소장 77쪽에 저작권과 관련해 유사성을 보여주는 예로 아이폰3G와 삼성 갤럭시S의 사진을 제시한 부분에서 갤럭시S의 사진이 실제 갤럭시S와 달라진 것을 발견했다고 WW는 주장했다.

갤럭시S의 크기는 122.4㎜×64.2㎜이고, 아이폰3G는 115.5㎜×62.1㎜로 갤럭시S가 큰 데도 증거사진에서는 갤럭시S의 크기를 6% 정도 축소해 아이폰3와 같은 크기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재적재산권 법률전문가는 소장에 비교할 수 있게 배치된 사진은 소송 당사자들이 매우 강조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증거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초에도 애플은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2와 ‘실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갤럭시탭 10.1의 비율을 조작한 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고 WW는 전했다.

네덜란드 비세멘 법률회사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마크 그룰은 “삼성 제품과 관련해 두 차례나 정확하지 않은 사진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이는 부적절한 것으로, 법원 안팎 모두에서 애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롤은 “네덜란드 법률에는 소송 당사자들은 완벽하고 진실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특히 디자인과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 강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의 반대의견 심리없이 결정이 내려졌던 독일 법원과 달리 헤이그 법정에서는 삼성의 변호사들이 잘못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애플의 변호사들이 고의로 한 것인지는 말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W는 애플의 변호인 측에 관련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요구했으나 답변을 거절했으며 삼성 측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WW는 미국의 국제적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DC의 모그룹 IDG가 운영하며, 영어로 발행되는 ‘컴퓨터 월드’와 자매지 관계에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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