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미흡한 대처도 형사처벌감?

경제위기에 미흡한 대처도 형사처벌감?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슬란드 前총리 특별법정 출두에 갑론을박

아이슬란드 전직 총리가 지난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아이슬란드의 금융혼란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BBC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카이르 하르데 전(前) 아이슬란드 총리는 5일 오전 부인과 함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소집된 특별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특별법정이 소집된 것은 아이슬란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하르데 전 총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르데 전 총리는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재판이 ‘코미디’(farce)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특별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이슬란드는 오히려 자신이 총리로 재직할 당시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나 아일랜드의 전철을 밟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르데의 변호인단도 재판 회부에 앞서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혐의 자체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며 재판부가 이번 사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이슬란드 정부는 지난해 4월 금융위기 관련 조사보고서를 통해 하르데 전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리들이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후 의회는 하르데 전 총리를 특별법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의회는 그가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각료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슬란드 여론도 둘로 갈린 상태다.

일부 시민들은 금융 붕괴와 관련해 핵심 당국자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인 반면, 다른 이들은 하르데 전 총리가 ‘희생양’이 됐을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수색로변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옆에 위치한 ‘가재울 맨발길’ 약 450mm 구간의 황톳길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맞은편 철길 주변에는 반려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그동안 가재울 맨발길은 나무뿌리, 돌부리, 모래 등으로 인해 맨발로 걷기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맨발 걷기가 큰 인기를 얻으며 서대문구 안산 등 여러 곳에 맨발길이 조성됐지만, 가재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을 받아 맨발길 정비를 강력히 종용하였고, 이번 정비를 통해 맨발길은 황토 30%와 마사토 70%를 혼합해 걷기 좋게 개선됐으며, 주변 녹지 환경 정비와 간이 운동 시설, 벤치 등이 새롭게 설치되어 앞으로 가재울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의 역할은 정책 개발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강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