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은 안정된 삶 보장… 젊은이는 바늘구멍 일자리 찾기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의 연금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연금을 타는 인구수는 많아지는 반면 이들을 먹여 살릴 젊은 세대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 세대는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된 미래의 삶을 보장받고 있는 편이다. 고령자들은 연금을 비롯해 건강보험, 개호(노인요양서비스)보험, 고령자의료제도, 생활보호제도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다. 사회보장제도가 고령자에 편중되어 있는 셈이다. 반면 10%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등 젊은이들의 냉혹한 ‘취업 빙하기’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일본에서 만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보다 24만명이 늘어난 2980만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총인구 1억 2788만명 중 고령화 비율이 23.3%로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자 수와 고령화율 모두 집계를 시작한 1950년 이후 사상 최고치였다. 일본의 고령자 인구는 ‘단카이 세대’로 불리는 일본의 베이비부머(1947~1949년)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2015년쯤에는 3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25년이 되면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고령자가 된다.

●올해 고령자수 3000만명 육박

고령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연금이나 의료비를 젊은 세대에게 의존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현행 연금 추이라면 현재 60세 이상은 일생 동안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보다 6500만엔(약 9억 6000만원)이나 많은 연금과 의료비를 받는다. 반면 현재 10세 이하의 사람들은 고령 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일생동안 5200만엔(약 7억 6800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젊은이는 가난하고 노인만 부자인 일본이라는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자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비취업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상당수가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오랫동안 기업의 정년연령이 55세로 정해져 있었으나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점차 높아졌다. 1985년에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으로 60세 이하의 정년이 금지됐다. 2006년에는 65세까지 계속고용을 기업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기업은 이를 위해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제도 폐지 중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조치로 인해 정년도달예정자 가운데 정년퇴직자의 비율은 법 시행 직전인 2005년의 51.6%에서 2006년 이후에는 20%대로 감소했다. 계속고용예정자는 70%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버블붕괴 때와 같은 급격한 고령자실업률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령 취업자 수 > 청년 취업자 수

결국 고령자 고용연장 조치 이후 2008년부터 60~64세 취업자수가 20~24세 취업자수를 추월했고, 2010년 고령자 취업자수는 564만명으로 청년 취업자수(420만명)를 크게 능가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청년 신규인력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젊은이들의 ‘취업 빙하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청년 실업난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신규 인력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에 처해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