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미국인 동성부부가 캐나다법에 따른 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동성결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12일 글로브 앤 메일지 등에 따르면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캐나다에서 7년 전 결혼한 미국 여성 부부가 최근 이혼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캐나다의 이혼 관련 법규정에 저촉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보수당 정부의 법무부가 동성결혼에 대한 법해석을 가하면서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2004년 당시 자유당 정부의 주도로 거센 논란 속에 동성결혼을 입법화했고, 이후 세계 각지에서 수 천쌍의 동성커플이 캐나다를 찾아 결혼하고 합법적 부부가 됐다.
두 미국 여성은 각각 영국과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면서 토론토 법원을 통해 이혼 수속을 진행해 왔으나 이들이 캐나다에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부딪쳐 있다.
캐나다 이혼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이혼이 가능하게 돼 있으나 이들 부부는 캐나다에서 결혼식만 올린 후 거주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나아가 이들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 플로리다주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부부관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당 등 야당과 동성애 인권단체 등은 동성결혼에 대한 보수당 정부의 진의를 분명하게 밝히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수당 정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법무부의 입장이 드러난 이 논란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쟁을 재론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또 로브 니콜슨 법무부 장관도 이날 즉각 이혼관련 법 규정을 손질해 혼선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논란에서 동성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보수당 정부의 깊은 속내가 드러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정면 논란을 벌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뜨거운 감자’임에는 분명하다고 CBC는 말했다.
연합뉴스
12일 글로브 앤 메일지 등에 따르면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캐나다에서 7년 전 결혼한 미국 여성 부부가 최근 이혼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캐나다의 이혼 관련 법규정에 저촉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보수당 정부의 법무부가 동성결혼에 대한 법해석을 가하면서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2004년 당시 자유당 정부의 주도로 거센 논란 속에 동성결혼을 입법화했고, 이후 세계 각지에서 수 천쌍의 동성커플이 캐나다를 찾아 결혼하고 합법적 부부가 됐다.
두 미국 여성은 각각 영국과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면서 토론토 법원을 통해 이혼 수속을 진행해 왔으나 이들이 캐나다에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부딪쳐 있다.
캐나다 이혼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이혼이 가능하게 돼 있으나 이들 부부는 캐나다에서 결혼식만 올린 후 거주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나아가 이들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 플로리다주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부부관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당 등 야당과 동성애 인권단체 등은 동성결혼에 대한 보수당 정부의 진의를 분명하게 밝히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수당 정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법무부의 입장이 드러난 이 논란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쟁을 재론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또 로브 니콜슨 법무부 장관도 이날 즉각 이혼관련 법 규정을 손질해 혼선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논란에서 동성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보수당 정부의 깊은 속내가 드러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정면 논란을 벌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뜨거운 감자’임에는 분명하다고 CBC는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