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中 영향력 견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에 경비정과 통신시스템을 제공한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지난해 말 완화하면서 방탄 유리가 장착된 1000t급의 대형 경비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연내 필리핀에 공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필리핀의 해상 보안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각국은 해양 안전보장 협력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일본에 1000t급 경비정 2척, 180t급 소형 경비정 10척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수백억엔 규모의 엔 차관을 공여하는 한편, 약 10억엔 규모의 무상 자금협력으로 육지와 선박의 통신시스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해 말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평화구축과 수출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리핀에 경비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