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조치 신속 처리에 공감대”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에 대해 뉴욕 특파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5개 상임이사국이 대북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인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중반께로 예상했다.
김 대사는 대북 조치 처리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중국과 관련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고 안보리가 이를 개탄한다는데 대해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 이후 이사국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 동의했고 북한의 행동을 개탄했다(deplored)”면서 “안보리는 이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보리의 책임에 걸맞은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대사와의 일문일답.
-- 유엔 안보리 조치가 다음 주 초중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는.
▲ 우리의 입장이고 미국의 의견도 확인했다. 미국도 다른 국가와 협의하면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2009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8일 만에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됐는데 이번에는 더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배경은.
▲ 신속한 대응이 북한에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신속과 단호한 대응은 모두 중요하다.
--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의 분위기는.
▲ 북한의 로켓 발사가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정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된다는 우려를 같이했다. 중국의 외교부는 관련국들의 상황과 긴장 악화 방지를 위해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 중국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인정하나.
▲ 그렇다. 묵시적으로 인정한다. 안보리 회의에서 (다른 국가의) 공동 인식에 수긍했다. 러시아는 위반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위반이라는 용어가 없다. 하지만 (안보리의) 최종 결과물에 어떤 용어와 표현을 사용할지는 중국 유엔대표부가 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다.
-- 중국이 안보리의 다른 이사국에 동조한다고 판단하는지.
▲ 현재 상황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
-- 한국 정부의 목표가 결의나 추가 제재가 아니어서 안보리의 신속한 조치를 강조하는지.
▲ 조치를 담을 그릇 못지않게 그릇 속에 담길 내용도 중요하다. 단호한 결의를 어떤 표현을 써서 어떤 수준으로 담아내느냐와 의장성명이냐, 결의냐는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 라이스 대사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의 핵실험 관련 내용도 포함될 수 있나.
▲ 어떻게 될지 아직 말할 수 없다. 추가 도발에는 핵실험 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의 장거리 로켓의 발사 등도 포함될 수 있어 어떻게 될지 아직 말할 수 없다.
-- 미국이 조치 내용을 담을 문안을 만들어 놓았는지.
▲ 아직은 아닐 것이다. 지금은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 한미 간에도 (조치의) 중심적 요소가 어떤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다.
-- 북한에 대한 이전 결의안에 사실상 모든 제재가 포함돼 있는데 추가 제재도 가능한지.
▲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기존 제재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찾을 수도 있다. 제재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 안보리가 내 놓을 조치에 대해 북한이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는지.
▲ 일각에서 북한의 폐쇄성 등을 이유로 제재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북한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 보지 못해서 그렇다. 북한이 아픈 표정을 짓는 것을 느끼기 어려워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북한은 괴로워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것도 제재 때문에 기술 보유국으로부터 전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 가능성도 있나.
▲ 오늘 라이스 대사를 만났지만 제재 얘기는 하지 않았다. (미국의 독자 제재)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