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경우 오바마 79만달러, 롬니 2천90만달러오바마, 버핏처럼 자신의 비서보다 세율 낮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 밋 롬니보다 한참 적은 소득을 올리고도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의 2011년 소득세 납부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한 해 79만달러(한화 9억원)를 벌었는데, 절반은 월급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저서의 인세 수입이었다. 납부한 연방 소득세는 16만달러(1억8천만원)로, 실효세율로 20.5%가 적용된 셈이다.

하지만 공화당 대선 주자 롬니 측이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롬니는 지난해 2천90만달러(237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오바마 보다 낮은 15.4%의 세율을 적용받아 320만달러(36억원)의 납세 의무를 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롬니에게 적용된 세율은 미국인 평균인 11%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최고소득세율인 35%에는 훨씬 못 미친다.

롬니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도 오바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자본소득에 세율을 낮게 매기는 미국의 세법 때문이다. 미국은 투자를 장려한다는 이유로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거 기업 인수합병 전문회사의 최고경영자로 10여년간 활동해온 롬니는 2억5천만달러에 이르는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은 “중산층보다 부유층에 낮은 세율을 매기는 식의 세법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진영은 이러한 과세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버핏룰’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왔다.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의 이름에서 따온 ‘버핏룰’은 롬니 같은 백만장자가 최소 30%의 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버핏은 주로 배당금과 자본이득인 자신의 소득세율이 17.4%인 반면 비서의 근로소득세율은 30%가 넘는다며 부자 증세를 주장한 바 있다.

백악관도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보다도 약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수인 미 상원은 오는 16일 버핏룰과 관련한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롬니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버핏룰 도입은 ‘경제 자유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백악관 관계자는 오바마 부부가 지난해 소득의 22%인 17만달러(2억원)를 39개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