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총선 위법” 헌재, 의회 해산 명령

“이집트 총선 위법” 헌재, 의회 해산 명령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집트 헌법재판소는 6개월 전 실시된 총선이 위법하다며 14일(현지시간) 의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관영 통신사 메나가 보도했다. 헌재는 이날 “전체 의회 구성은 총선 이후부터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이집트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AP 등이 전했다.

헌재는 이집트 하원 의원 가운데 3분의1이 불법적으로 당선됐다며 결과적으로 전체 의회 구성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급 법원은 의회 의석 중 3분의1은 정당별 후보가 아닌 개인별 후보들에게 할당됐음에도 정당들이 개인별 의석에도 후보를 내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집트 최대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이 창당한 자유정의당과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인 누르당 등 이슬람 정당들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체 의석 중 3분의2를 차지했다.

과도 정부를 이끄는 군부는 이번 결정 직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나 어떠한 공식 발표도 내놓지 않았다.

이집트 헌재는 또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낸 아흐메드 샤피크(71)가 16~17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후보에 나설 자격이 된다고 판결해 무슬림형제단의 후보 무함마드 모르시(61)와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헌재의 결정은 ‘무바라크 정권에서 고위 공직을 지낸 인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치적 격리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2012-06-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