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ESM 위헌 여부 결정, ‘반EU’ 네덜란드 12일 총선, 중앙은행 감독권 강화안 통과

‘유로존 위기의 전환점이냐, 아니면 일주일짜리 초단기 마법이냐.’

재정위기국에 대한 ‘무제한 국채 매입’ 등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로존 해법을 가로막는 3대 장애물의 윤곽이 이번 주 드러난다. 첫 번째 장애물은 12일(현지시간) 열리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럽안정화기구(ESM) 위헌 결정이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신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인 ESM이 독일 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나면 기금의 27%를 출연하기로 한 독일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자금줄이 끊겨 ECB의 국채 매입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물론 독일 헌재가 합헌으로 결정한다 해도 당사자인 스페인이 ECB의 재정 긴축 조건에 반발하거나 국제시장에서 문제국가로 찍히는 것을 우려해 구제금융 신청을 포기한다면 위기는 재점화될 수도 있다.

같은 날 치러지는 네덜란드 총선거도 장애물 가운데 하나다. 독일, 핀란드와 함께 유로존 안에서 ‘반(反) 유럽연합(EU)’ 성향이 강한 네덜란드에서는 그리스 등 재정위기국을 원조하기 위한 정부의 긴축재정 반대 분위기가 팽배하다. 다수당이 없어 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유로존 추가지원을 반대하는 극좌 사회당 등에 표를 몰아줄 경우 유로존 탈퇴 분위기가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 ECB의 과도한 권한 강화에 대한 각국의 우려도 또 다른 변수다. 유럽집행위원회는 같은 날 유로존 내 6000개 은행의 감독권을 ECB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은행동맹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그러나 독일은 국경 간 거래를 하는 대형금융회사의 감독권은 ECB가 갖되 자국 내 영업권을 가진 수백개 중소은행의 감독권은 넘기지 않겠다고 밝혀 갈등은 불가피해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