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제재 착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3일 오전 1시) 긴급 소집되는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수순에 착수했다. 미국과 일본은 발사 소식이 확인되자 즉각 안보리 의장국인 모로코에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이 아니며 평화로운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보리는 결의안 1874호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로켓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로켓에 위성을 싣느냐 탄두를 싣느냐만 다를 뿐 발사 기술은 같기 때문에 ‘불량국가’ 북한의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로부터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나로호’ 발사가 규제를 받지 않는 것과 차이점이다.

안보리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데는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린다. 하지만 지난 4월의 경우 이례적으로 발사 사흘 만에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안보리의 발 빠른 대응이 예견된다. 특히 이번에는 중국도 발사 전 북한의 행동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4월보다 더 빨리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지난 4월 ‘광명성 3호’ 발사 때와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때는 각각 의장성명이 채택됐었다. 의장성명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은 안보리 조치 중 가장 강력하다. 따라서 이번에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단순히 구두로 규탄하는 규탄 결의안이 아닌, 실질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지가 관심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미·일 3국이 안보리가 현재 이란에 적용하고 있는 제재를 대북 제재에 추가하는 형식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실이라면 중국이 거부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안 1874호는 북한에 대해 소형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 관련 물자의 대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수 대상 품목이 이보다 더 광범위해지고 금융제재가 더욱 촘촘해지는 수준으로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다는 얘기다.

관건은 역시 중국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6일 “북한은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이 권리는 안보리 결의안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에 대한 경고가 강력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제재 동참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일 것이란 관측이 강하지만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미온적으로 대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추가적인 양자 제재보다는 일단 안보리 차원의 다자 제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북한에 가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강력한 금융제재 가능성은 일단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