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참패 이유는

2009년 중의원(하원) 총의석 480석 중 64%인 308석을 얻어 5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했던 일본 민주당이 16일 총선에서는 100석 이하의 의석을 획득하는 데 그쳐 참패했다.

●480석 중 100석 이하 획득

1998년 중도 노선을 표방하며 창당한 민주당은 2003년 옛 자민당 탈당 세력을 중심으로 한 오자와 이치로의 자유당과 합쳤다. 합당 이후 5년 만에 자민당을 밀어내고 정권을 잡았다. 의기양양하게 등장한 민주당은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재정 지출의 물줄기를 바꾸고 복지를 확충하며 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했으나 대부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2009년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미국과 마찰을 빚다 정권 자체가 흔들렸다. 2010년 간 나오토 총리가 들어선 뒤 참의원(상원)에서 패배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민주당은 나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여기에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이후 미흡한 사고 대책으로 민심이 돌아섰다.

민주당이 2009년 총선 당시 아동수당 등 포퓰리즘적 정책을 대거 채택하고 소비세(부가가치세) 동결을 공약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지난 8월 자민당, 공명당 등 야권의 힘을 빌려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다. ‘증세는 없다’며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약까지 파기하자 당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했다. 부채 비율이 230%에 달하는 일본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출 조정과 함께 세수 확대가 절실하지만 소비세 인상은 ‘정권의 무덤’이 됐다.

●한·중과 영토 갈등… 지지층 이탈

보수 성향의 노다 총리는 영토 문제로 한국, 중국과 갈등을 빚는 등 민주당을 ‘도로 자민당’으로 만들어 놔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까지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

민주당 지도부의 내분도 악영향을 미쳤다. 간 전 총리와 노다 총리는 민주당 정권의 ‘대주주’인 오자와 전 간사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고 이에 반발한 오자와는 결국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해 분당 사태에 이르렀다. 결국 민주당 정권 3년은 결국 진보·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감만 키워놓은 꼴이 됐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