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석 자민 연정 발의 가능

일본 자민당이 16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최종 개표 결과 자민당은 294석, 공명당은 31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현 의석에서 4분의1로 줄어든 57석에 그쳐 궤멸적 참패를 당했다. 연립 정권을 구성할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를 합하면 중의원 전체 의석 480석의 3분의2가 넘는 325석으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다. 헌법 개정안 발의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나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연정 과정에서의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따라서 자민당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평화헌법(헌법 제9조) 개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이끄는 일본유신회 및 민나노당 등과 정책 연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유신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헌법 개정 등에 가장 적극적이다. 일본유신회는 이번 총선에서 54석을 얻었다.

이르면 26일쯤 총리에 취임하는 아베 신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계적 개헌론’을 제시했다. 그는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개헌안 발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헌법 96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96조 개정을 위해서는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우선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