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반대로 7월회의 무산…美총기협회 반발 예상

유엔 총회는 24일(현지시간) 세계 무기류 시장을 규제하는 내용의 ‘무기거래조약’ 협상을 재개한다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다.

앞서 유엔은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위해 지난 7월 회원국 간 논의를 진행했으나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보류했다.

회원국들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133, 반대 0, 기권 17표로 협상 재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은 내년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조약 체결을 위해 협상한다.

이 조약을 지지하는 영국, 일본, 호주, 아르헨티나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이들 국가는 성명에서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효과적이며 강력하고 균형잡힌 조약을 지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이 조약이 재래식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약이 체결되면 모든 서명국은 무기류 생산기업과 맺는 협정에서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위험한 무기 거래상들이 국경 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조처할 의무도 진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무기 거래가 규제돼왔으나 이처럼 국제적 차원에서 무기시장에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미 정부가 조약에 반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 총기협회(NRA)가 이번 협상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NRA는 무기거래조약이 미 헌법이 보장하는 총기소유권을 위협한다며 지난 협상 당시 미 상하원 의원 다수를 등에 업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조약에 반대하도록 압박했었다.

웨인 라피에르 NRA 전 회장은 지난 7월 유엔 측에 “법적으로 보장된 미국인들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조약은 원치 않는다”며 “민간인 총기 소지까지 규제하는 조약일 경우 NRA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여년간 인권단체와 일부 국가들은 불법 거래된 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국제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간 700억달러(약 75조원)로 추산되는 세계 무기류 거래 규모는 이런 주장을 유발하는 주요 배경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