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ㆍ민생사업 등 지출 확대…올해보다 50% 증가

중국은 경제 구조 조정과 민생 사업 확대 등을 위해 내년에 무려 1조2천억 위안(206조 원) 규모의 적자가 나는 예산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訊)이 27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쉰은 정통한 재정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국무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재정 운용 계획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재정 적자 8천억원 위안에 비해 50%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에서 내년에 2.1∼2.2%로 높아진다.

재정 전문가들과 시장 분석가들은 재정 적자 확대는 경제 구조 조정과 민생 사업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지만 재정 수입은 늘어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재정 적자 확대는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감세하는 데 유리하며 어느 정도 재정 확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등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전한 정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재정 적자 확대는 이미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고 보신은 전했다.

재정 적자 규모가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1조위안)보다 커 국채 발행 규모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 확대는 중앙 정부가 내년에 재정 정책을 적극 운용하고 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국무원 참사이며 중앙재경대학 세무대학원 부원장인 류환(劉桓) 교수는 재정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큰 1조2천억 위안에 달한다는 소리에 다소 놀랐다면서 이는 이달 중순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제출된 ‘안정속에서 발전 추구’ 방침이 구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중점실험실 류위후이(劉煜輝) 주임은 재정 적자 확대는 정부가 단기간에 경제 구조 조정을 추진하려는 시도이며 시장화에 건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