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영유권 대립 심화 전망

올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한 중국과 일본이 해양권익을 지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새해에도 양국 간 ‘힘겨루기’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비롯한 각종 해양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국무원 산하 국가해양국을 해양부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남방도시보가 30일 보도했다. 지난 3월 열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천밍이(陳明義) 정협 상무위원이 해양국을 승격시켜 해양권익 수호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에 따라 정부도 해양부 승격을 검토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감시선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분쟁해역 순찰을 전담하는 해양국이 부(部)로 승격되면 조직과 예산 등이 대폭 확충돼 순찰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15년까지 무인기를 이용, 분쟁해역을 상시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중국은 또 센카쿠 문제로 인한 중·일 간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최근 발간한 ‘2013년 국제 정세 황서’를 통해 “댜오위다오 갈등이 고조되면서 양국 간 충돌이 폭발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뤄위안(援) 해군 소장도 지난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모두 댜오위다오에 대한 실효지배 강화 움직임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어 2013년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본도 맞불을 놓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센카쿠 공무원 상주’ 공약은 유보시켰지만, 센카쿠 전속부대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또 지난 29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중국 견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일본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국 주변 국가와 안보협력을 강화하면 중국에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중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일본과 가치를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등을 꼽았다.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부딪치는 국가들로 이들과 ‘연합전선’을 펼쳐 일본의 해양권익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