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파국 피했지만 ‘2차갈등’ 잠복

美 재정절벽 파국 피했지만 ‘2차갈등’ 잠복

입력 2013-01-02 00:00
수정 2013-01-02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백악관, 승리 선언 vs 공화당, 추가협상 과정 대공세 예고

급여 생활자들의 세금 인상 문제도 정치권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2011년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국민연금) 원천징수세금(Payroll Tax)을 전혀 손대지 않아 올해부터 평균 2%P가 인상, 월급여의 6.2%씩 다시 공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5만달러를 버는 급여 생활자는 지난해보다 올해 1천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2천달러를 더 부담하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원천징수세율과 함께 고소득층 세율까지 한꺼번에 인상함으로써 올해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해”라고 지적했다.

◇ 오바마, 집권2기 조각 경제팀 구성 급선무 =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내 새 재무장관을 포함한 차기경제팀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가 채무한도 증액이나 예산안 자동 삭감 문제 등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회와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 회생과 국가부채 감축 등 두 난제를 해결해야 할 신임 재무장관에는 제이콥 류 현 백악관 비서실장,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어스킨 보울스가 거명된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 라엘 브레이너드 재무부 차관, 로저 올트먼 전 재무부 차관, 진 스펄링 국가경제회의(NEC) 의장, 크리스티나 로머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교수도 하마평에 올라 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최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를 공개적으로 추천한 바 있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