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자동삭감 앞둔 美 ‘네 탓 공방’

예산 자동삭감 앞둔 美 ‘네 탓 공방’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바마 “부유층 비호 공화 탓” 공화 “시작한 건 오바마” 반박

미국 의회의 연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연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네 탓’ 공방이 거센 가운데 시퀘스터가 시행되면 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시퀘스터가 시행되면 미 경제에 충격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삭감이 괜찮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많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이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 및 안보 분야에 미칠 영향도 지적하면서, 국방부가 이미 직원 80만명에게 무급휴가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화당은 자가용 비행기 소유자들의 탈세를 지키려고 아이들의 학교 교육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예산이 깎이게 내버려둘 것이냐”고 반문하며 공화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존 호벤 공화당(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인) 밥 우드워드에 따르면 시퀘스터를 제안, 촉진한 것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우드워드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7월 백악관 참모들의 시퀘스터 시행 아이디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재정절벽 협상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으니 시퀘스터가 발동되게 놔두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시퀘스터가 시행되면 100만명 이상이 무급 휴가 위기에 처하는 등 타격이 커 막판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내부위원 15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업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다. 첫발을 내디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현장 민원조사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응 ▲관련 법·자치법규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평소 “안 된다, 어렵다”는 관행적 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된다, 해보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강동지역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2013-02-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