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간부, 무라야마 담화 수정 시사… 전범 인정 도쿄재판 부정 의견도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 헌법 개정과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자민당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 개헌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헌법 96조 개정을 명시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을 담은 종합정책집 원안에 ‘개헌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는 표현을 넣어 지난해 12월 중의원(하원) 선거 때 공약한 내용을 답습하기로 했다.

당초 아베 신조 총리와 자민당은 헌법 96조 개정을 참의원 선거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울 방침이었으나 최근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이 신중론을 내세우고 여론의 반발도 만만치 않자 핵심 쟁점화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내에서도 헌법 96조 개정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일 열린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회의에서는 96조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국민이 이해하는 상태에서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과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 개정에 앞서 개헌 절차 규정인 96조 개정부터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대론도 제기됐다.

한편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후쿠이시에서 취재진에게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 “나 자신은 ‘침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무라야마 담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무라야마 담화 중 ‘침략’이라는 표현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다카이치 정무조사회장은 앞서 NHK 프로그램에서 아베 내각이 태평양전쟁 전범을 처벌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의 결과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베 신조 총리의 국가관, 역사관은 (역대 내각과) 다른 점도 있다”고 밝혔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