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와 교역 금지하자니 ‘원유 30%의존’ 獨 반발… 러도 ‘송유관 봉쇄’ 행동땐 자국 은행 줄도산에 멈칫
러시아 군대가 크림반도를 사실상 장악하면서 촉발된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 위기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외교·경제적 제재를 들이대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유럽으로 향하는 송유관을 봉쇄할 수도 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날 CNN 등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다방면에 걸친 ‘패키지 제재’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는 군사훈련, 양자회담, 군항 방문 등과 같은 군사협력을 보류하기로 했다. 소치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정부대표단 파견도 취소했다. 오는 6월 소치에서 열리는 주요8개국(G8) 정상회의 불참과 러시아의 G8 자격 박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교 제재는 러시아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한다.
미국은 수출입 금지, 러시아 고위직의 외국자산 동결과 같은 경제적 제재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상은 핵심 파트너인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즉각 반대에 부딪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독일 등은 원유 수입의 3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유럽경제가 다시 한번 휘청일 수 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앞세워 군사 작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나토의 주축인 서유럽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며, 재정 악화로 허덕이는 미국도 러시아와 전쟁을 수행할 만한 여건은 아니다.
대담한 군사작전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이익 보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는 러시아도 추가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자국으로 편입시키려 한다면 당장 크림반도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타타르인(폴란드 이슬람계)들이 격렬한 분리주의 운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및 유럽으로 향하는 송유관 봉쇄도 쉽지 않은 카드다. 유럽으로의 원유 수출로 근근이 버텨 온 러시아가 송유관을 봉쇄하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경제가 무너지면 우크라이나의 최대 채권자인 러시아 시중은행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크다.
푸틴의 성격상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를 넘어 동부 우크라이나로 진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나토 및 미국과의 전쟁을 부르는 최악의 카드다. 국제분쟁 전문가 조너선 스틸은 3일자 가디언 기고에서 “미국과 나토가 냉정하게 뒤로 물러나 푸틴의 퇴로를 열어 주는 게 딜레마를 푸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
2014-03-05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