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중구진’ 기조 속 개혁 주력하며 합리적인 성장 추구

중국이 성장목표를 7.5%로 유지한 것은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2차회의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7.5%로 제시했다.

리 총리는 “발전이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이고 견고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심사숙고 끝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예상 목표치를 7.5% 안팎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목표를 설정한 데는 “필요성과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면서 “이는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 목표와 부합하고 시장의 신뢰 향상과 경제구조 조정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2012년과 지난해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와 같은 수준으로 3년 연속 목표치를 유지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안팎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성장 목표를 7.0%로 낮추거나 구체적인 수치 대신 구간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을 최근 내놨으나 정부는 고심 끝에 목표를 ‘7.5% 안팎’으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는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 8%대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바오바’(保八)를 포기하고 7.5%로 목표를 한 단계 낮춘 뒤 이를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자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지도자들은 “더는 GDP로 영웅을 논하지 않겠다”며 성장률 수치에 집착하지 않고 질적 성장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건강한 발전 속에서 생산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도시 신규 일자리 1천만개 창출, 도시 등기 실업률 4.6% 이내 억제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5%가량의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언론은 분석했다.

장리췬(張立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 목표치 제시는 경제성장의 실제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는 수차례 성장률 7~8%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기조 속에서 지난해 11월 18기 3중전회에서 확정된 개혁 과제들을 충실하게 추진해 가면서도 안정적인 경제운영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경제를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하면서 거시조정 정책과 안정 성장, 일정한 취업률 보장, 통화 팽창 상한 억제에 나설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의 2.1%에 해당하는 1조 3천500억 위안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1조2천억 위안보다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3.5% 선에서 억제하고 보장성 주택(서민주택) 48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등 민생경제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형 한국산업연구원 베이징지원장은 “성장 목표치를 7.5%로 제시한 것은 정부가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에게 불어넣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 개혁을 심화하면서도 안정과 합리적인 성장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