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 약속한 국제법 위반… 보상 아닌 즉각 행동 촉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다윗에겐 돌팔매가 없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마셜 제도가 핵무장 국가들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례없는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미국의 핵시대평화재단(NAPF) 대표 데이비드 크리거가 이같이 압축해 말했다고 AP가 25일 전했다.

마셜 제도는 9개 핵무장 국가에 대해 전 세계에 핵무기 군축을 약속하고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국무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피소된 나라에는 미국 외에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이 포함돼 있다.마셜 제도는 과거 12년간 미국이 했던 67차례의 핵실험 장소였다. 마셜 제도 토니 드부름 외무장관은 “우리 국민이 핵실험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했던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ABMT)에서 미국이 2002년 가입을 철회함으로써 군축활동에 그림자를 던지는 등 핵무장 국가 지도자들이 핵무기 군축 약속을 저버려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강조했다. 마셜 제도는 보상이 아니라 핵무장 국가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마셜 제도의 소송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 등 세계적 저명인사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