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장 회의 “일본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가정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3년도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자가 있는 가정 가운데 51.2％는 65세 이상인의 동거인이 65세 이상의 구성원을 보살피는 이른바 ‘노노개호(老老介護)’ 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노노개호의 비율은 앞서 2010년도 조사 때보다 5.3％ 포인트 증가했으며 2001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75세 이상 노인끼리 사는 가구는 3.5％ 포인트 늘어난 29.0％를 차지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고령화로 노인끼리 서로 돌봐야 하는 것이 더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며 구마모토(熊本)시에 사는 한 부부의 사례를 소개했다.

호리모토 다이라(堀本平·75) 씨는 치매에 걸린 부인 미도리(美都里·76) 씨와 둘이서만 살고 있다.

낮에는 방문 돌봄 서비스의 도움을 받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식사·배변 등 모든 수발을 호리모토씨가 담당해야 한다.

그는 이런 생활을 12년간 이어왔으며 올해 3월 빈혈로 3주간 입원했을 때는 부인을 요양 시설에 일시적으로 보내야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천657만 명에 달해 고령화율이 30％를 넘지만, 노인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제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2년에 후생노동성이 24시간 순회 돌봄 서비스를 신설했지만, 채산성 문제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장 모임인 전국지사모임은 15일 사가(佐賀)현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이 인구 감소로 ‘국가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모임의 회장인 야마다 게이지(山田啓二) 교토부(京都府) 지사는 “국가의 대책이 폭넓게 마련된 것이 없다. 일본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인구 유출로 장래에 많은 지역 사회가 소멸하고 그 영향이 도시에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자녀 양육 환경을 정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