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금지법을 ‘금주법’에 빗대…”사회적 비용 크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연방 정부의 마리화나(대마초) 금지법을 폐지하자며 공론화에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연방정부는 마리화나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뉴욕타임스 편집국은 마리화나 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수많은 회의를 연 끝에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마리화나 금지법을 1920∼1933년 시행된 ‘금주법’에 빗댔다. 당시 금주법은 술 밀수·밀매 확산, 무허가 술집 속출, 범죄조직 창궐 등의 부작용을 낳은 끝에 13년 만에 폐지됐다.

이 매체는 마리화나가 술보다 훨씬 덜 위험한 물질인데도 40여년 전에 제정된 마리화나 금지법이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2년 미 연방수사국(FBI) 통계에 따르면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된 사람은 65만8천명에 달하는 등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또한 흑인 청년들이 일찌감치 범죄 전력을 쌓는 계기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마리화나 사용을 둘러싼 우려에 완벽한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담배나 술의 경우에도 완벽한 해답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리화나의 중독성은 술이나 담배와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마리화나가 더 위험한 마약으로 가는 관문이 될 거라는 지적도 지나친 우려라고 일축했다.

뉴욕타임스는 마리화나의 적절한 사용은 건강한 성인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소년 뇌 성장에 마리화나가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21세 이하에게는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편집국은 앞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론화하기 위한 기사를 연재하고 독자의 찬반 의견도 기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웹사이트에는 사설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고등학교 교사인 로런스씨는 “마리화나가 아이들의 손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한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뉴욕에 사는 ?스씨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과세와 규제가 가능해진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는 마리화나의 재배·판매·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허락해 미국의 52개 주(州)는 마리화나 전면 불법,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오락용 마리화나 허용 등 마리화나 금지법을 저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가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 사실상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마리화나 금지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1월 마리화나 흡입이 “담배를 피우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알코올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다. 그러자 백악관은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정책은 바뀐 게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