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유엔 보고관 보고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인권 유린이 심각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총회가 추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북한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총회 3위원회 인권상황 조사 결과 보고를 하루 앞두고 미리 공개한 초안 형태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ICC 회부를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의 제재를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인 지위와 이름 등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선별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식량 지원 중단 등이 이뤄질 경우 북한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만큼 인도적 지원 중단을 제외한 제재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를 잇따라 주장함에 따라 안보리의 대응이 주목된다.

유엔총회는 현재 유럽연합(EU)·일본이 마련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결의안이 안보리에 회부될지는 불투명하다. 안보리로 넘어가더라도 중국 등의 반대가 예상돼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소식통이 밝혔다. 북측은 이날 다루스만 보고관을 직접 만나 그의 방북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으며 방문 날짜를 협의 중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