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하경제, 세계 최대 규모…한국 예산의 70%”

“중국 지하경제, 세계 최대 규모…한국 예산의 70%”

입력 2014-12-18 09:52
수정 2014-12-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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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하 경제가 한국 국가 예산의 70% 수준에 달할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제 반부패단체인 지구금융성실기구(global financil integrity institute)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2년 중국의 불법 유통 자금 규모가 2천496억달러(274조 5천억 원)선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이는 내년 한국 국가 예산 375조4천억의 73%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51개 개발도상국에서 2012년 유통된 불법자금 규모는 1조달러(1조 1천억 원)에 육박했으며, 일 년 전에 비해 5% 증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매년 세수에서 누락된 불법 자금 규모는 지난 6년간 평균 1천250억 달러 선이었으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클라크 비코즈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불법 자금 유통 규모도 그만큼 크다”면서 중국 경제 체제의 허점을 틈탄 지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거액의 불법 자금을 가지고 국외로 도피한 부패관리 체포에 나섰지만 그보다는 불법 자금의 해외도피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조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제 불법 자금 유통 순위를 보면 중국에 이어 러시아(1천229억 달러), 인도(948억 달러), 멕시코(596억달러),말레이시아(48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5억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구의 레인드 베이커 회장은 “세계 지도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불법 자금 유통을 근절할 수 없다”면서 유엔에 대해 “불법 자금 유통을 막아 이를 빈곤 탈피와 경제 성장에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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