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응보다 ‘피 안 묻히는’ 선제대응도 주효

단지 경찰관 수만 늘려도 범죄는 줄어든다.

아울러 경찰 등 사법 당국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보다는 ‘피 안 묻히고’ 부드럽게 선제 대응하는 것이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된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명 월간지 ‘애틀랜틱’은 뉴욕대학교(NYU)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를 인용해 경찰관을 늘리고, 부드러운 선제대응 방식으로 전환하면 범죄는 줄어든다고 소개했다.

체포나 불심검문을 늘리는 등 사법 당국이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 숫자만 늘려도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경찰관이 크게 늘었다. 90년대에만 무려 28%나 증가했다. 경찰관 증원을 허용한 1994년 범죄 관련 법안 덕분이다.

같은 기간 미국 전역에 걸쳐 범죄는 5% 줄었다. 지역별로 많게는 10% 정도 줄어든 곳도 있었다.

아울러 물리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방식은 범죄를 줄이지 못한다. 불심검문을 강화하거나 범죄 대응을 위한 중화기 구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피를 묻히는’ 방법 대신 부드러운 선제 대응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뉴욕경찰이 1994년 처음 도입한 ‘컴스탯’(CompStat·범죄분석예측시스템)의 효과는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컴스탯은 윌리엄 브래튼 현 뉴욕경찰국장이 1994년 뉴욕교통청에서 일할 당시 지하철 범죄를 줄이고자 도입한 것이다.

과거 사건 발생이나 향후 유사 패턴 등을 조사해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지하철역)을 골라내는 ‘범죄지도’를 만들어 추가로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50대 대도시를 대상으로 범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컴스탯이나 이와 유사한 대처 방식을 적용한 41개 대도시는 평균 10%가량 범죄가 줄었다. 그러나 나머지 9개 도시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