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각료 3명 사임, 문부과학상 정치자금 의혹까지 겹쳐

일본의 모치즈키 요시오(望月義夫) 환경상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이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치즈키 환경상이 대표인 자민당 시즈오카(靜岡) 현 제4선거구 지부는 모치즈키 환경상의 지역구에 본사를 둔 ‘스즈요’(鈴與)라는 물류회사가 정부 보조금 수령 대상으로 결정되고 1년 내에 이 회사로부터 140만 엔(약 1천291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

스즈요는 재난 발생 시 피난민에게 물자를 원활하게 전하기 위한 ‘광역물자거점시설정비사업’(국토교통성 소관) 보조금 4천200만 엔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기술을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저탄소가치향상기금사업’(환경성 소관) 보조금 1억7천만 엔의 지급대상자가 됐다는 통지를 2013년 3월과 8월에 각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같은 해 12월 30일 제4선거구 지부에 정치자금으로 140만 엔을 기부했고 경영재무기획실 담당자도 이를 인정했다.

가와카미 법무상이 대표인 정당지부도 스즈요로부터 2013년에 매달 6만 엔씩을 받았으며 이 회사가 보조금 지급 대상 통보를 받은 후에만 합계 60만 엔을 수령했다.

아사히신문은 스즈요가 국가 보조금 지급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기부한 이들 200만 엔이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국가의 보조금 등을 받기로 결정된 법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는 정당이나 그 지부 등에 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정당 측도 보조금 교부 결정을 알면서 돈을 받지 못하게 금하고 있다.

27일 열린 기자회견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이에 관한 질의가 쏟아지는 등 논란이 일었다.

모치즈키 환경상은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사실을 몰랐으며 받은 돈을 26일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가와카미 법무상은 논란이 된 정치헌금을 받은 것을 인정하되 스즈요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확실히 조사해 설명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당사자들이 스즈요가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각료들이 연일 정치 자금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섣불리 대응하면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작년 10월에는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일본 경제산업상과 마쓰시마 미도리(松島みどり) 법무상이 정치자금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지역주민에 대한 기부 의혹으로 동시에 사퇴했다.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농림수산상은 업계에서 부적절한 자금을 받았다는 논란 때문에 이달 23일 사퇴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이 대표인 정당지부는 불법으로 모금된 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돼 야당이 국회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