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스캔들’ 아이슬란드도 강타… 결국 총리 사임 ‘일파만파’

‘탈세 스캔들’ 아이슬란드도 강타… 결국 총리 사임 ‘일파만파’

입력 2016-04-06 01:32
수정 2016-04-06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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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 폭로’ 전세계 후폭풍

3만명 퇴진 시위에 백기… 탄핵·조기 총선 가능성 높아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폭로되면서 각국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미국과 영국 등은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의 음모’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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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폭발한 아이슬란드
분노 폭발한 아이슬란드 4일(현지시간)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의 의회 앞에서 3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뢰이그손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시위는 조세 회피처와 관련된 유명 인사들의 명단을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아이슬란드 총리의 이름이 확인되면서 촉발됐다.
레이캬비크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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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법무부가 파나마 페이퍼스를 정밀하게 살펴보며 미국인 연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피터 카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미국 금융 시스템과 관련 있는 모든 고위급 인사와 외국인들의 부패 의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AP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투명성을 높여야 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재무부와 법무부가 금융 부패 근절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파나마 페이퍼스를 처음 입수한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은 “미국과 관련된 사례를 별도로 폭로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거부가 가장 많은 미국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파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아이슬란드는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뢰이그손 총리의 재산 은닉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수도 레이캬비크의 의회 앞에서 시민 3만여명이 북을 치고 휘슬을 울리며 귄뢰이그손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결과 6일(현지시간) 귄뢰이그손 총리가 전격 사임했다고 아이슬란드 방송이 보도했다.

인구 33만명인 아이슬란드에서 10%에 가까운 인원이 시위에 참여한 것은 현직 총리가 2008년 불거진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데 급급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사망한 부친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영국에서도 “그간 캐머런 총리가 강조해 온 역외 탈세 근절 노력이 무색해졌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ITV 등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은 파나마 페이퍼스 자료를 전달받아 자금 세탁이나 조세 회피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탈세자들에게 안전한 조세 회피처란 존재할 수 없다”면서 “역외 탈세를 도모한 소수의 부정직한 이들은 다른 정직한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리의 부친이 조세 회피에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러시아는 자국의 9월 총선과 2018년 대선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사회를 흔들려는 서방의 음모라고 비난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는 푸틴 대통령이 지인을 통해 20억 달러를 조세 회피 지역에서 거래했다는 폭로에 대해 “실망스러운 수준의 폭로”라고 폄하했다.

페스코프는 브리핑에서 파나마 페이퍼스를 폭로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를 겨냥해 “기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언론 보도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미국 국무부나 중앙정보국(CIA) 출신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전국적 부패 척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포함해 전·현직 상무위원 8명의 친·인척이 ‘유령회사’를 내세워 외국에 재산을 빼돌린 의혹이 제기되자 논평을 거부한 채 보도 통제에 나서고 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이런 물건(東西)에 대해 우리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파나마 페이퍼스의 배경에는 강력한 배후 세력이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의도를 비판했다.

BBC는 중국 검열 당국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와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의 관련 뉴스와 댓글들을 올라오는 즉시 삭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파나마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은 “이번 스캔들로 불거지는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그동안 페이퍼컴퍼니의 ‘돈세탁’을 묵인해 온 파나마에서 진정성 있는 수사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빗물받이 점검 캠페인 참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일대에서 진행된 남가좌1동 자율방재단의 빗물받이 점검 캠페인에 참석, 장마철 폭우 대비 활동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남가좌1동 자율방재단(단장 조희숙)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마을 곳곳을 순회하며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날은 특히 장마철 폭우에 대비해 골목과 상점가 일대의 빗물받이 점검에 나섰다. 김 의원도 자율방재단 단원들과 함께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좌원상가 등 저지대 지역의 빗물받이를 직접 점검하며 관계자들에게 사전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오래된 건축물인 좌원상가 아파트의 저층부는 원래 1층 부분이 주변 환경개선과 상가 신축이 지속되면서 마치 반지하처럼 변해 장마철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빗물받이 주변의 오물 제거 및 물 흐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빗물받이 점검 캠페인 참여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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